접지·누전차단기 적용 예외

개념과 예외의 필요성

접지와 누전차단기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는 기본 수단이다.

하지만 모든 전기기계기구에 무조건 적용하지는 않는다. 법령이 정한 예외 조건이 있다.

이 영상에서는 예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예외를 두는지 정리한다.

접지와 누전차단기의 원리

기구 외함을 땅에 연결하는 것이 접지다. 고장 전류를 대지로 흘려보낸다.

누전차단기는 지락 전류를 검출해 전로를 자동으로 끊는 장치다.

두 수단 모두 누전 전류가 사람 몸을 거쳐 흐르는 것을 막는다.

법령 기준의 두 갈래

법령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다.

기술기준 제14조는 지락 차단기를 설치하되, 지락 위험이 없으면 예외로 둔다.

산업안전 규칙 제304조는 작업자 보호 관점에서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을 정한다.

예외 3조건과 이유

누전차단기와 접지를 면제하는 예외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이중절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호된 구조의 기기다.

둘째는 절연대 위 등 감전위험이 없는 장소다. 셋째는 비접지방식 전로다.

예외마다 이유를 한 문장씩 붙이는 것이 답안의 채점 포인트다.

계산 예제

앞 문제의 정답은 누전 경로가 없기 때문이다.

전원 전압 220V 단상인 이동형 기기를 가정한다. 누전 시 외함 전위는 220V가 된다.

대지전압 150V 초과 이동형 기기이므로 누전차단기 설치 대상이다.

같은 기기를 이중절연 구조로 만들면 제30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기기 구조가 예외 판단의 핵심이다. 전압 수치는 설치 대상 여부만 정한다.

접지와 누전차단기 비교

접지와 누전차단기는 목적과 근거 조항이 다르다. 표로 나눠 보자.

접지는 외함 전위를 낮추고, 누전차단기는 누전이 생기면 전로를 끊는다.

채점에서는 제304조의 대상을 섞어 쓰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이동형 기기와 습윤장소 기기처럼 대상을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예다. 철판 위에서는 전압과 무관하게 누전차단기가 필요하다.

지락 차단장치는 손상·감전·화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는 이중절연, 감전위험 없는 장소, 비접지방식 전로의 세 가지다.

예외를 주장하는 쪽이 조건을 입증해야 하므로 점검 기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