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품질기준

품질기준의 정의

전기 품질기준은 공급 전기의 전압과 주파수를 정해진 범위에서 유지하는 기준이다.

정식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18조 제1항이며, 전기사업자등이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장에서는 기준의 구조, 측정 의무, 미준수 시 조치 순으로 살펴본다.

품질기준의 구조

품질은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허용오차 세 값으로 정해진다.

수치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3에 있고, 본문 조문은 그 범위를 유지할 의무만 정한다.

답안에는 이 기준의 구조를 적고, 구체 수치는 별표 3을 따른다고 쓴다.

사업자별 측정 의무

측정 의무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측정 항목이 나뉘어 있다.

발전과 송전은 전압과 주파수를, 배전과 전기판매는 전압을 측정한다.

주파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측정한다. 측정은 매년 1회 이상이고 결과는 3년간 보존한다.

측정 결과의 기록과 제출

측정 결과는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측정 기준, 측정 방법, 보존 방법을 정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측정 결과의 기록과 보존은 법이 정한 의무다.

미준수 시 조치

품질이 유지되지 않아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조치가 따른다.

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비 수리·개조나 운용방법 개선을 명한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사업허가 취소 사유가 되고, 품질 불량 공급 요청은 공급 거부 사유가 된다.

정리와 확인

정리하면 기준, 의무, 명령의 세 축으로 기억하면 된다.

측정 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이고, 보존 기간은 3년간이다.

보존 기간을 직접 풀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