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기록

산업재해의 뜻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기록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다.

산업재해는 노무 제공자가 업무와 관계되어 사망·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재해가 업무와 관계되는지가 핵심이며, 작업장 안인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는 포함 관계다. 중대재해는 항상 산업재해에 속한다.

산업재해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성립한다.

중대재해는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감점이 크니 시험에서 특히 주의한다.

노동관서 보고 기한

재해 발생 후 노동관서 보고는 두 가지로 나뉜다.

중대재해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알린다.

산업재해조사표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전자문서 제출도 인정된다.

두 보고는 시점과 방식이 다르므로 함께 이행해야 한다.

재해 발생 후 절차

재해가 나면 먼저 응급조치와 2차 재해 방지 조치를 한다.

이어서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다.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재해 기록에는 사업장 개요와 발생 경위, 재발방지 계획을 담는다.

기록 보존과 직접 풀기

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전산입력자료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회의록의 2년 보존 기간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한다.

정리

앞의 문제 정답은 4월 10일이다. 발생일 3월 10일에서 한 달 뒤 같은 날짜다.

정리하면 조사표 제출, 기록 보존, 중대재해 즉시 보고를 구분해 적는다.

재해자 발견 시에는 응급조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고 순으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