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의 정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위험과 안전작업방법을 알리는 법정 교육이다.

교육은 채용, 작업내용 변경, 정기, 특별교육으로 나뉘는 사업주의 의무다.

교육 이행 흐름

교육은 사유 발생, 과정과 대상 구분, 시간과 내용 편성, 실시와 기록 순서로 진행된다.

시간과 내용은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4와 별표 5의 법정 최소 기준을 따른다.

최소 시간 비교

정기교육은 대상별 최소 시간이 다르다. 사무직은 매 반기 6시간 이상이다.

그 밖의 근로자는 매 반기 12시간 이상이고,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이다.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 1시간,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이다.

특별교육 분할 실시

특별교육은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에게 추가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이며, 작업 전 4시간 이상을 먼저 실시한다.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나눠 실시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이다.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이 이 대상에 든다.

채용 시 교육 합계

정답은 4시간이다. 작업 전 4시간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는 3개월 안에 나눈다.

가상으로 일용근로자 3명과 그 밖의 근로자 2명을 같은 날 채용한다고 하자.

일용근로자는 1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므로 합계는 3×1 + 2×8 = 19시간이다.

특별교육은 채용 시 교육을 포함하므로 따로 세면 중복 계산이 된다.

정리

정리하면 교육은 과정, 대상, 시간, 내용의 네 요소로 짜인다.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의 최소 시간은 대상별로 나눠 기억한다.

이 기준은 최소 시간이므로 실제 편성은 작업 위험에 맞춰 더 길게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