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주지

주지의 정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주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리는 법정 의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 등을 알려야 한다.

주체는 사업주, 대상은 근로자, 시점은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다.

주지 사항 다섯 가지

주지 사항은 법정으로 정해진 다섯 가지다.

앞의 네 가지는 근로자가 위험을 알아보고 자세와 방법을 바꾸도록 돕는다.

다섯째는 앞의 넷에 들지 않는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 포괄 조항이다.

답안에는 다섯 항목을 번호 목록으로 쓰고 항목마다 한두 문장을 붙인다.

주지와 교육의 구분

근골격계부담작업이면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린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을 고치는 것까지가 예방의 완성이다.

주지는 알리는 의무이고, 교육은 그 내용을 익히게 하는 방법이다.

두 말을 섞어 쓰면 의무의 범위가 흐려지므로 구분해 쓴다.

조사 주기와 기준

조사 기준은 값과 근거 조항을 한 덩어리로 외운다.

조사 주기는 3년마다이고,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한다.

조사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조사 대상과 방법을 검토해 조사한다.

단기간 작업은 2개월 이내 1회성 작업이고, 간헐적 작업은 연간 60일 이하다.

계산 예제 기한

신설 사업장이 2026년 3월 1일에 가동을 시작했다고 하자.

최초 유해요인 조사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 기준으로 최초 조사의 기한을 직접 계산해 보자.

정답과 반복 주기

정답은 2027년 3월 1일이다. 신설일부터 1년 이내라는 뜻이다.

최초 조사 뒤에는 조사 시점부터 3년마다 반복한다.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조사 대상과 방법을 검토해 조사한다.

정리

정리하자.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주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리는 의무다.

주지 사항은 다섯 가지이며 조사 결과와 조사방법도 함께 알린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설명회를 열어 같은 작업자에게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