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

하천환경의 정의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는 하천의 치수·이수 기능과 함께 수생태계와 친수성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홍수 대응만이 아니라 생물이 살 수 있는 하천을 함께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생태와 친수는 치수와 충돌하지 않고 함께 달성할 과제로 다룬다.

치수에서 생태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 하천법을 제정하고, 직선화와 준설 중심으로 하천을 정비했다.

1995년 양재천에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하면서 생태 중심 정비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지금은 이수·치수 목적에서 생물 서식 기능 회복 목적으로 옮겨 가는 흐름이다.

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관할 하천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계획 기간은 10년 단위이며, 수립 기준은 고시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정한다.

지침은 매 3년째 6월 30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한다.

계획인 하천기본계획과 사업인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구분해서 쓴다.

관리 절차

관리 절차는 현황 조사, 목표 설정, 정비 방안, 모니터링 순서로 진행한다.

핵심은 조사 결과를 목표와 사업에 연결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다시 현황 조사로 되돌아가 계획을 갱신하는 환류가 된다.

세 가지 정비 방식

하천 정비는 목적과 공법에 따라 전통형, 자연형, 생태복원형으로 나뉜다.

전통형은 직선화, 제방 축조, 준설을 써서 홍수방어 기준을 중심에 둔다.

자연형은 여울과 소로 친수와 생태 일부를 살리고, 생태복원형은 서식 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하천기본계획은 생태복원형 관리를 지향한다. 한계로는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직접 풀어 보기

직접 풀어 보자. 하천환경 정비 절차의 맨 처음 단계를 고른다.

하천을 손보기 전에 현재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순서의 출발이다.

정답과 정리

정답은 현황 조사다. 목표를 세우기 전에 하천 상태부터 파악한다.

이제 핵심을 정리한다.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는 생태와 친수를 치수와 함께 다룬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수립 기준은 고시인 지침이 정한다.

절차는 현황 조사에서 모니터링까지 이어지고, 결과는 다시 계획에 환류한다.

시험에서는 치수 중심에서 생태 중심 복원으로 바뀐 흐름을 근거와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