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

왜 배우는가: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는 치수·이수 중심의 하천정비에서 생태 기능 회복과 친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옮겨 가는 흐름을 보여 주는 개념이다. 실무에서는 하천기본계획과 하천환경정비사업의 기본 틀이 되므로 계획 수립 항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시험에서는 정의와 기본방향을 묻는 1교시 문제와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정비·관리 계획을 묻는 2교시 논술 문제로 반복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32회 2교시 6번, 제114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는 하천의 치수·이수 기능과 함께 수생태계의 건강성과 주민의 친수성을 확보하도록 하천을 계획·정비·유지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핵심 키워드

• 하천환경관리
• 수생태계 복원
• 친수성
• 자연형 하천
• 하천기본계획
• 하천환경정비사업
• 생태유량
• 하천 기능 및 다양성 확보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하천을 사람이 쓰기 좋게 고치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 안에 사는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길·수변·물의 흐름을 함께 관리하는 일이다. 과거에 흔했던 직선화, 하폭 확대, 제방 축조, 바닥 준설은 홍수 대응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어류 같은 생물 서식처를 줄였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는 하천의 하도, 수변, 하천구역을 대상으로 생태·경관·친수 기능을 보전하고 복원하며, 이를 위해 계획 수립, 공사 시행, 유지 관리를 하나의 체계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 용어 풀이는 다음과 같다.

• 하천환경관리: 치수와 이수를 기본으로 하되 하천의 자연성과 환경 기능을 함께 유지하는 관리 활동이다. 하천 수질, 생물 서식처, 수변 식생, 경관, 주민 이용을 한꺼번에 다룬다.
• 수생태계 복원: 훼손된 물길과 서식처를 원래의 생물 순환이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단순한 경관 조성과 달리 어류·저서생물의 이동과 번식 조건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친수성: 주민이 하천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다만 현재의 기본방향에서는 인간 중심의 친수성보다 하천 생태계의 기능을 우선하고, 친수는 그 다음 단계로 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에 하천정비 후 어류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이후 하천을 자연에 가깝게 되돌리는 근자연형 하천공법이 쓰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하천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하천을 정비하였으나, 이 시기의 사업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직선화와 준설이 중심이었다.

1995년 양재천에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나오면서 생태 중심 정비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 뒤 하천환경복원의 목적이 이수와 치수에서 하천 기반 생물의 서식 기능 회복으로 옮겨졌다. 이 변화는 인간 중심에서 환경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뀐 데서 비롯되었다.

복원 방식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토목공사 한 가지에 의존했으나, 현재는 수문, 생태, 수질, 사회적 합의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이 함께 필요하다. 또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수질과 생태를 계획 항목으로 명시하여 환경 관리가 계획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는 홍수 방어와 생태 보전을 충돌하는 목표가 아닌 함께 달성할 과제로 다루게 되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는 하천을 물리적 공간, 수질, 생태계, 친수 이용의 네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체계로 본다. 계획은 이 요소들을 하천 기능 회복과 다양성 확보라는 목표 아래 묶는다. 구성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네 요소는 따로 다루지 않고 한 계획 안에서 함께 조정한다. 공간 정비가 수질과 생태에 영향을 주므로 순서를 정해 검토한다. 과거의 직선화·준설 중심 정비는 생태 기능을 떨어뜨렸다는 점을 이 구성에서 함께 짚는다.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하천의 물리 환경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되돌려 서식처 다양성을 높인다. 둘째, 유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해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다. 이 두 원리는 자연형 하천정비와 하천유지유량 개념으로 이어진다.

계획은 공간 정비, 수질 관리, 생태 복원, 친수 이용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수립한다.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하천 현황 조사: 하천 개황, 수질, 생태, 수해·가뭄 피해 현황을 파악한다.
• 목표 설정: 하천 환경 목표와 생태 목표를 정한다.
• 정비 방향 수립: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도와 유황의 개선 방안을 정한다.
• 세부 사업 계획: 수변 식생, 여울·소, 어도 등 공간 요소를 배치한다.
• 모니터링과 환류: 사업 후 생태·수질 변화를 조사하고 계획을 조정한다.

절차의 핵심은 조사 결과를 목표와 사업에 연결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해야 관리가 지속된다.

공간 정비의 기준은 하천의 유역 특성과 유황이다. 하천 구간을 유형화하면 구간마다 다른 정비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위 흐름도의 마지막 화살표는 되먹임이다. 모니터링 결과가 다시 현황 조사로 돌아가 계획을 갱신한다. 답안에서는 이 순환 구조를 그려 관리의 지속성을 보인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하천환경 정비 계획의 근거는 「하천법」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이다. 「하천법」 제25조는 하천관리청이 관할 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수립 지침은 「하천법」 제2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 근거한다.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며, 2025년 7월 1일 기준 매 3년째 6월 30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하천기본계획에 담는 환경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위 표는 하천기본계획의 환경 관련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계획 수립 시 각 항목을 조사 결과와 연결해 기술한다.

관련 수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천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은 10년 단위다. 지침의 재검토 주기는 매 3년째 6월 30일까지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물환경 기본계획에서는 인공 훼손 하천의 25%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하천기본계획과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구분해서 쓴다. 전자는 계획, 후자는 사업이다. 계획이 사업의 근거가 되므로 답안에서 이 관계를 한 문장으로 밝힌다.

6. 유형과 비교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는 목적과 공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답안에서는 하천정비 방식과 하천환경 관리 방식을 구분해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