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유량

한 줄 정의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수 사용을 고려해 정하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기준지점

하천유지유량은 하천 전체에 하나만 정해지는 값이 아니라 기준지점마다 정해진다.

기준지점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하는 주요 지점으로, 하천별로 선정한다.

선정할 때는 수문자료의 충분성, 유량관측의 지속성, 해수위 영향 배제, 저류 구역 배제를 함께 본다.

산정 절차

하천유지유량은 네 단계 절차로 정해진다.

먼저 기준지점을 선정하고, 하도를 구분해 구간별 기능을 정리한다.

산정지침의 별표 방법으로 기준지점별 유량을 산정한다.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고시하며, 고시 후에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기준유량의 관계

허가 기준유량은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이다.

기준갈수량은 10년빈도 갈수량이며, 여기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이 허가 가능한 상한이 된다.

따라서 하천유지유량이 커지면 허가 가능한 물의 양은 줄어든다.

하천유지유량을 먼저 확보해야 나머지 물을 사람이 쓸 수 있다.

헷갈리는 세 값

헷갈리기 쉬운 세 값을 표로 비교한다.

하천유지유량은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이다.

허가 기준유량은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이다.

두 값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체와 기준을 함께 기억한다.

직접 풀기

이제 배운 관계식을 적용해 보자.

기준갈수량이 10, 하천유지유량이 3이면 허가 기준유량은 두 값을 빼서 구한다.

정답과 정리

정답은 7 m³/s다. 10에서 3을 뺀 값이 허가 기준유량이다.

정리하자.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유량이다.

법적 근거는 하천법 제51조이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허가 기준유량은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