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유량

왜 배우는가: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수 사용허가와 댐·보 운영, 하천 생태 보전의 기준이 되는 값이라 실무에서 매 계획마다 산정·검토된다. 수자원개발기술사 시험에서도 정의, 산정 절차, 기준지점 선정이 반복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다.

출제 이력: 제134회 1교시 3번, 제122회 4교시 5번, 제101회 2교시 5번, 제98회 1교시 9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다. 「하천법」 제51조가 이 개념의 법적 근거다.

핵심 키워드

• 하천유지유량
• 기준지점
•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
• 최소한의 유량
• 하천수 사용허가
• 기준갈수량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하천관리청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하천에 일정량의 물을 항상 남겨 두어 물고기 서식, 수질 희석, 경관과 하천 기능을 지키기 위해 최소로 흘려 보내야 하는 유량이다. 취수와 댐 방류를 결정할 때 이 값을 먼저 확보해야 나머지 물을 사람이 쓸 수 있다.

정식 정의는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 사용(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정하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즉 하천유지유량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 유량이며, 하천수 사용의 상한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기준지점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으로,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한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 전체 값 하나가 아니라 기준지점마다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준갈수량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에서 쓰는 개념이다. 10년빈도 갈수량을 뜻하며, 여기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이 된다. 따라서 하천유지유량이 커질수록 허가 가능한 물은 줄어든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주체다. 고시 자체는 장관이 하지만, 확보 노력의 책임은 하천관리청에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천 개발과 물 수요가 늘면서 취수와 댐 운영으로 하천이 말라 하천 생태와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겼다. 갈수기에 하천이 거의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기면 어류 서식지가 줄고 하천수 자정 능력도 떨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취수 전에 반드시 남겨야 할 최소 유량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생겼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수 사용과 하천 보전의 조정 기준이다. 「하천법」 시행령 제56조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하천유지유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규 취수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물 배분의 우선순위에 있다. 사회적 용수 수요를 먼저 반영하되, 하천의 정상 기능을 해치지 않는 최소 유량을 먼저 떼어 두는 구조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하천 정비에서도 물 확보량 산정의 전제가 되었다.

핵심 구분은 다음과 같다. 법적 개념으로서의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 제51조가 정의하고, 산정 방법은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이 정한다. 수량 자체는 기준지점별 고시로 확정된다.

기준지점별로 정하는 최소 유량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다. 이 유량을 정하는 과정은 기준지점 선정, 하도 구분, 유량 산정, 고시의 네 단계로 나뉜다. 구성요소를 표로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