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

정의 비교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는 최소 유량이다.

환경생태유량은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유량이다.

두 유량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목적과 근거 법이 다르다.

기준지점과 산정 절차

하천유지유량은 하천 전체가 아니라 기준지점 단위로 정해진다.

먼저 댐·합류·조석 영향이 적은 직선 구간을 기준지점으로 고른다.

일 자연유량을 빈도 분석해 10년빈도 갈수량을 구한다. 이후 이수 용도를 고려해 하천유지유량을 정한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지점별로 고시한다.

허가 기준유량 공식

하천 사용허가 기준유량은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이다.

Q기준은 허가 기준유량, Q기준갈수는 10년빈도 갈수량, Q하천유지는 하천유지유량이다.

갈수량은 1년 중 355일 동안 이보다 작지 않은 유량이다.

두 값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두 제도 비교표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비교한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에 근거하며 이수 용도를 함께 고려한다.

환경생태유량은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며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만 목적으로 한다.

시험에서는 근거 법과 목적을 먼저 쓰면 구분이 분명해진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두 유량을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이다.

환경개선용수는 수질과 환경 개선용 용수라서 생태 보호 기능이 약하다.

하천 본류로만 한정하면 안 된다. 소하천과 건천화된 지류에도 고시할 수 있다.

고시 주체를 지자체로 쓰면 틀린다. 두 유량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정리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 제51조에 근거한다.

환경생태유량은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에 근거한다.

하천유지유량을 정할 때는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해야 한다. 두 조항을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