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

왜 배우는가: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은 하천의 물리적 건강성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최소 유량을 정하는 제도다. 실무에서는 하천수 사용허가와 댐·보 운영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다. 수자원개발기술사 시험에서는 정의·법적근거·시행주체를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29회 3교시 2번, 제128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며, 환경생태유량은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다.

• 하천유지유량
• 환경생태유량
• 기준지점
• 수생태계 건강성
• 이수유량
• 하천관리유량
• 환경개선용수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하천에 최소한 흘려야 하는 물의 양을 정하는 제도다. 두 유량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법」 제51조에 따라 정해지는 유량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을 정하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하천유지유량은 이수 용도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준지점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다. 장관은 하천별로 기준지점을 선정하고 지점별 하천유지유량을 정해야 한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 전체가 아니라 기준지점 단위로 산정된다.

환경생태유량은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에 근거한다.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며, 장관이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해 고시할 수 있다. 소하천이나 건천화된 지류·지천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다. 목적이 수생태계 보호에 있어서 하천유지유량과 구별된다.

하천관리유량은 하천유지유량과 이수유량을 합친 유량이다. 보 관리규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두 유량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과거 하천유지유량을 주로 이수 측면에서 다뤄 왔다. 하천법상 하천유지유량은 생활·공업·농업 등 하천수 사용을 고려해 정해졌다. 그래서 하천 생태계를 위해 흘려야 할 물의 양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이 있는 지점은 많지 않았다. 고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천에 흘러야 할 유량과 이수유량이 뒤섞여, 반드시 확보해야 할 유량의 개념이 불분명했다. 이 때문에 수생태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도시하천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계를 고려하지 않고 구간별 용수를 확보하려 하면서 용수 확보를 둘러싼 분쟁도 늘었다. 하천유지용수, 환경용수, 환경개선용수 등 유사한 이름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커졌다.

이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환경생태유량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하천유지유량만으로는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유량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환경생태유량은 환경개선용수와도 구분된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용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제화 방안으로는 통합 물관리법 제정, 「하천법」 개정,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이 논의되었다. 현재는 「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에 환경생태유량 조문이 마련되어 있다. 「하천법」 제51조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을 정할 때는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은 하천의 최소 유지 수량을 정하는 두 제도다. 두 값은 같은 물을 다루지만 목적과 근거 법이 다르다. 이 절에서는 구성요소와 산정 원리, 절차를 정리한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량이다. 하천법 제51조 제1항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수 용도를 함께 반영한 값이다. 이 점에서 생태 목적만 보는 환경생태유량과 구별된다.

위 표는 두 제도의 목적과 고려 요소 차이를 보여 준다. 답안에서는 근거 법과 목적을 먼저 쓰면 구분이 명확해진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기준지점: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다.
• 산정 기준 유량: 기준지점의 유량 자료에 기준갈수량을 적용한다.
• 확보 방안: 현재 확보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할 양을 구분한다.
• 고시 체계: 하천 권역·수계·명칭, 기준지점 위치,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한다.

산정 원리는 다음과 같다. 기준지점의 일 자연유량을 빈도 분석하여 기준갈수량을 구한다. 여기서 기준갈수량은 10년빈도 갈수량을 뜻한다. 하천유지유량은 이 값에서 이수 측면을 고려해 정한다. 하천 사용허가 기준유량은 기준갈수량에서 하천유지유량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Q_{기준} = Q_{기준갈수} - Q_{하천유지}$

Q_{기준}은 하천수 사용허가 기준유량(㎥/s), Q_{기준갈수}는 10년빈도 갈수량(㎥/s), Q_{하천유지}는 하천유지유량(㎥/s)이다.

산정 절차는 다음 순서다.

• 기준지점을 선정한다. 댐·합류·조석 영향이 적고 수위-유량 관계가 안정된 직선 구간을 고른다.
• 기준지점의 유량 자료를 수집하고 일 자연유량을 구한다.
• 빈도 분석으로 10년빈도 갈수량을 산정한다.
• 이수 용도와 하천 정상 기능을 고려해 하천유지유량을 정한다.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 고시 후 모니터링을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하천유지유량은 기준지점별로 정하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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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흐름도는 기준지점 선정에서 고시까지의 순서와 재검토 되먹임을 나타낸다. 재검토 화살표가 산정 단계로 돌아가는 점이 핵심이다.

환경생태유량의 산정도 같은 흐름을 따른다. 다만 대표지점에 대해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을 정한다. 하천유지유량을 정할 때는 환경생태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물환경보전법 제22조의3 제2항).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하천유지유량과 환경생태유량은 법령과 고시로 규정된다. 두 제도의 법적 근거와 기준 값을 표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