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

정의

하천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정의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있다. 물이 흐르는 하천에 설치해 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 부류 구조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물길을 안정시키는 시설이다. 제방, 호안, 수제가 여기에 든다.

둘째는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이다.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 수문 등이 있다.

셋째는 선박 운항과 관련된 시설이다. 운하, 안벽, 갑문 등이 여기에 든다.

설치 조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은 조건이 붙는다.

설치자의 동의를 얻어 하천관리청이 관리하기로 한 경우에만 하천시설이다.

민간이 설치한 제방이나 댐도 동의를 거치면 하천시설이 된다.

하천구역은 하천기본계획으로 정한 토지 구역이라 시설과 구별한다.

수위 조절 원리

수위 조절 시설은 홍수량을 저류하거나 방류량을 조절한다.

저류지가 있으면 하류의 첨두유량이 줄어드는 원리다.

식으로 보면 저류 후 첨두유량은 유입 첨두유량에서 저류량을 뺀 값이다.

댐과 저류지는 계획홍수위 아래 토지를 하천구역에 넣는다.

헷갈리는 제외 범위

배수펌프장은 하천시설에 들지만 일부는 제외된다.

농어촌정비법의 배수장과 하수도법의 펌프장은 하천시설에서 빠진다.

방조제와 소하천 시설도 하천법 기준으로 구분해서 적는다.

정답은 제외된다. 농업용 배수장은 하천법 밖에서 별도로 관리된다.

정리

정리하면 하천시설은 세 부류로 나뉘는 시설이다.

정의는 하천의 기능 보전, 효용 증진, 홍수피해 감소를 위한 시설이다.

하천관리청 외 설치 시설은 설치자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