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

왜 배우는가: 하천시설은 제방·댐·수문·배수펌프장처럼 치수와 이수의 실체를 이루는 설비이므로, 어떤 설비가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하천 유지관리·보수의 책임 범위와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하천법」 정의를 묻는 문제는 종류와 조건을 빠짐없이 쓰는지가 채점의 핵심이라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1번, 제99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는 다음 문장을 쓴다.

하천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하천법」 제2조제3호).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하천시설: 하천의 기능 보전, 효용 증진,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 하천구역: 하천관리청이 결정한 토지의 구역(제2조제2호)
• 하천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제2조제4호)
• 물길 안정 시설: 제방, 호안, 수제
• 수위 조절 시설: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 지하하천, 방수로, 배수펌프장, 수문
• 선박 운항 시설: 운하, 안벽, 물양장, 선착장, 갑문
• 유지·보수: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점검·정비 활동(제2조제6호)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하천시설은 물이 흐르는 하천에 사람이 설치해 둔 구조물이다. 물이 제 길로 흐르게 하고, 물의 높이와 양을 조절하고, 배를 다닐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일을 맡는다.

정식 정의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있다. 하천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세 부류의 시설을 말한다. 세 부류는 가목(물길의 안정), 나목(하천수위의 조절), 다목(선박의 운항 관련)이다. 라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은 하천시설로 보려면 조건이 붙는다. 하천관리청이 그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된다. 이 조건 때문에 민간이 설치한 제방이나 댐도 동의를 거치면 하천시설이 된다.

하천구역은 하천시설의 설치 범위를 정하는 개념이다. 하천구역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완성제방, 계획제방,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아래 토지 등으로 결정된다. 하천시설과 하천구역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서 써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계획 수립과 지정·사용·보전을 맡는 주체다.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시설의 유지·보수 책임은 이 하천관리청 체계에 따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천은 홍수로 범람하면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가뭄에는 용수가 부족해진다. 자연 하천만으로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방으로 물길을 잡고, 댐과 저류지로 홍수를 조절하고, 수문과 펌프장으로 물의 흐름을 제어하는 시설이 필요해졌다.

과거에는 보(洑)처럼 취수를 위해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이 주로 쓰였다. 근대에는 저수지와 댐이 축조되면서 홍수 조절 기능이 커졌다. 보는 홍수 때마다 유실되는 단점이 있었지만, 대형화와 현대화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이처럼 하천시설의 범위는 치수 기능에서 이수, 친수 기능으로 넓어졌다.

하천시설을 법으로 정의하는 이유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제방이나 수문을 누가 점검하고 보수하는지, 민간 시설을 어떤 조건에서 하천시설로 편입하는지가 법으로 정해져야 실무가 움직인다. 또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제방·호안·수제,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 운하·안벽·물양장·선착장·갑문은 법령에 명시된 세 부류의 핵심 대표 시설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천시설은 기능에 따라 세 가지 군으로 나뉜다. 「하천법」 제2조제3호는 물길 안정 시설, 하천수위 조절 시설, 선박 운항 관련 시설을 열거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더한다. 답안에서는 이 세 군을 구성요소로 먼저 쓰고, 각 군이 어떤 원리로 홍수와 수위를 다루는지 설명한다.

표의 구성은 하천의 기능을 셋으로 나눈 것이다. 제방과 호안은 물길을 가두고, 댐과 수문은 물의 양을 조절하며, 갑문과 안벽은 선박의 이동을 돕는다. 세 군은 서로 독립하지 않고 한 하천 안에서 함께 작동한다.

원리는 수위와 유량의 관계로 설명한다. 홍수 시 하천의 흐름은 계획홍수량이 흐르는 단면으로 제한되고, 이때의 수위가 계획홍수위다. 제방은 이 수위를 담는 그릇이고, 수위 조절 시설은 그릇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줄인다. 저류지나 홍수조절지는 첨두유량을 낮추고, 수문과 배수펌프장은 제내지에 고인 물을 내보낸다.

시설의 계획은 다음 절차로 진행한다.

•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계획하폭을 정한다.
• 계획홍수위와 계획하폭을 기준으로 제방 단면과 하천구역을 결정한다.
• 수위 조절 시설(댐, 저류지, 수문, 배수펌프장)의 규모와 운영 방식을 정한다.
• 선박 시설(갑문, 안벽 등)은 수위 조절 시설과 연계해 운영 조건을 정한다.
• 설치 후 하천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조작 기준과 점검 방법을 정한다.

여기서 쓰는 계획홍수위는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에서도 기준이 된다. 하천구역 결정 때 댐과 저류지는 계획홍수위 아래의 토지를 하천구역에 넣는다. 그래서 수위 조절 시설의 설계 기준과 하천구역 기준은 서로 맞물린다.

$Q_{p}=Q_{in}-Q_{st}$

여기서 Q_{p}는 저류 후 첨두유량(m³/s), Q_{in}은 유입 첨두유량(m³/s), Q_{st}는 저류지에 저장되는 유량(m³/s)이다. 저류지가 있으면 하류 첨두유량이 줄어드는 원리를 이 식으로 설명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하천시설의 정의와 범위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있다. 이 정의는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정의 본문은 물길 안정, 수위 조절, 선박 운항, 그 밖의 시설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천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하천법」 제2조제3호: 하천시설의 정의, 가·나·다·라목 범주
• 「하천법」 제2조제3호 단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은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
• 「하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제3호라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보(洑)·수로터널·하천실험장 등을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포함
• 「하천법」 시행령 제8조: 관리규정을 정해야 하는 하천시설로 댐·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저류지, 운하·갑문,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수문·배수펌프장
•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 하천시설 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저류·방류 방법, 관측과 기록, 조작 방법, 점검·정비, 그 밖의 관리사항)
• 「하천법」 시행령 제26조의2: 국가하천 유지·보수 대상시설로 홍수조절지·저류지·수문·선착장·갑문, 제방·저수로·보와 인접한 홍수터 등, 홍보관·전망대·관리사무소

기준 수치는 다음과 같다. 법 조문의 값이 아니라 기준 체계에서 쓰는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