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이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하천 관리 계획이다.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 하천 설계의 기준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하천 설계와 하천 관련 인허가의 근거가 되므로 실무에서 계속 참조된다.

핵심 용어

하천 설계의 핵심 3대 값은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이다.

기본홍수량은 홍수방어시설의 조절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홍수량이다.

계획홍수량은 하천 홍수방어의 기준이 되며,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하고 고시한다.

계획홍수위는 이 홍수량이 흐를 때 형성되는 수위이고, 계획하폭은 그 홍수를 흘리는 데 필요한 폭이다.

수립 절차

수립은 현황 조사에서 시작해 기본홍수량을 산정하고 상·하류에 홍수량을 배분한다.

그다음 조절계획을 반영해 계획홍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획홍수위와 계획하폭을 정한다.

이후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환경보전 방안을 세운다.

관계 기관 협의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계획홍수량이 바뀌면 계획홍수위와 계획하폭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 되먹임을 빠뜨리면 하천구역이 흔들린다.

경미한 변경 판단

계획홍수량 변경이 경미한지 보려면 변화율을 구한다.

기존 1,200㎥/s를 1,300㎥/s로 바꾸면 변화율은 8.33%이다.

10% 이하이므로 경미한 사항이다. 이 경우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단, 관계 행정기관 협의는 여전히 필요하다. 계획하폭 확대율 15%는 10%를 넘어 심의 대상이다.

경미한 변경 기준

앞 문제의 정답은 경미한 사항이다. 증가율이 10% 이하이기 때문이다.

경미한 변경의 기준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정해져 있다.

계획홍수량은 10% 이하 증가, 계획하폭은 10% 이하 확대 또는 1% 이하 축소가 경미하다.

이 범위 안이면 심의를 생략하고, 넘으면 협의와 심의를 거친다.

시험 포인트와 정리

시험에서는 제·개정 경위와 계획 체계를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

2016년 1월 하천법 제25조제8항이 신설되어 수립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계획 위계는 상위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위의 하천기본계획, 개별 시설의 실시설계 순이다.

정리하면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홍수량 등 설계 기준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