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왜 배우는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로 세우는 최상위 하천 관리 계획이며, 하천구역·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등 설계 조건을 정하는 출발점이다. 하천 설계와 하천 관련 인허가의 근거가 되므로 실무에서 계속 참조되고, 기술사 시험에서도 제·개정 경위와 계획 체계를 묻는 문제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1번, 제122회 3교시 1번, 제120회 2교시 2번, 제110회 3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이수·치수·환경에 관한 기본 방향과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을 결정하는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답안 첫 줄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하천 이수·치수·환경의 기본계획으로,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등 하천 설계의 기준을 정하는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하천기본계획
• 계획홍수량
• 계획홍수위
• 계획하폭
• 하천구역
• 홍수관리구역
• 기본홍수량
•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하천기본계획은 강을 어떤 규모의 홍수까지 감당하도록 만들지, 강폭과 수위를 얼마로 잡을지, 강을 어디까지 하천구역으로 묶을지를 정하는 설계 기준 문서다. 하천법 제25조는 하천관리청이 관할 하천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보전·치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홍수방어시설의 계획과 하천공사의 기준을 담은 법정 계획이다. 하천법 시행령 제24조는 계획을 권역별로 수립하되 공통유역도를 기본으로 하도록 정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기본홍수량은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홍수량이다. 홍수량을 배분하는 기준이 된다.

계획홍수량은 하천홍수방어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며, 하천 주변 개발 정도와 하천의 구분에 따라 빈도 규모를 정해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하고 고시한다.

계획홍수위는 계획홍수량이 흐를 때 형성되는 수위다. 제방, 교량 등 하천 시설물은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이 흐르는 데 필요한 적정 규모의 하폭이다.

하천구역은 제방부지를 포함한 하천 토지이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고시하여 하천관리청이 관리한다. 제방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홍수위가 올라가는 범위까지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하천 개수 사업이 개별 공사 위주로 진행되어 상·하류 간 홍수 배분과 계획 수위가 통일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려고 유역 단위로 홍수량과 수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하천구역과 제방 설계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계획 체계가 필요해졌다.

하천기본계획은 개발과 환경 요구가 커지면서 치수 중심에서 이용·자연친화·보전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하천법 시행령은 이 계획에 하천구역 결정 기초자료, 폐천부지 보전·활용, 하천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계획은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하천법 제25조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의 기준은 계획홍수량을 10% 이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계획하폭을 10% 이하 확대하거나 1% 이하 축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