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결정

하천구역의 정의

하천구역은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하는 토지의 구역이다.

하천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정해진 토지만 하천구역이다.

결정의 구성요소

결정 주체는 하천관리청이다.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결정 과정에서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고시 전에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한다.

결정 절차

결정 절차는 여러 단계가 차례로 이어진다.

먼저 기준 지역을 정하고,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그다음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공고하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한다.

고시가 있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본계획 유무에 따른 기준

구역을 정하는 기준은 하천기본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계획이 있으면 제방과 계획하폭으로 구역을 정한다.

계획이 없으면 6호를 적용해 수면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는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을 쓴다.

계획하폭 기준 계산

계획하폭 기준에서는 구역 폭을 계획하폭으로 바로 구한다.

가상의 예로 계획하폭 B가 300m인 구간을 생각한다.

양안 사이 폭이 계획하폭과 같으므로 W는 B와 같다.

한눈에 정리

하천구역 결정은 하천관리청이 제10조 기준으로 정하고 고시하는 절차다.

기본계획이 없는 하천은 6호를, 있는 하천은 1~5호를 적용한다.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