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간계획 설명

하천공간계획이란

하천공간계획은 하천구역 안의 공간을 지구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하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치수 중심의 하천정비에서 벗어나, 자연성 회복과 친수 활용을 함께 다룬다.

핵심 키워드는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세 가지다.

세 가지 지구

하천구역 안에서는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보전지구는 보전 가치가 큰 구역이고, 복원지구는 훼손된 하천구역을 되살리는 구역이다.

친수지구는 사람이 물가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며, 자연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 범위로 지정한다.

세 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하천공간계획 실무의 핵심이다.

지구별 비교

세 지구는 목적과 대상, 지정 범위가 서로 다르다.

보전지구는 자연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는 구역이다.

복원지구는 간섭·재해로 훼손된 하천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친수지구만 이용 목적을 가지므로 지정 범위를 최소로 제한한다.

시행령도 친수지구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다.

구역 안과 주변지역

하천 내부는 법정 지구로, 하천 외곽은 토지이용계획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하천구역 안은 하천법 제44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고 하천관리청이 규제한다.

하천 주변지역은 토지적성평가로 개발·재정비·보전 대상으로 분류한다.

두 기준을 혼동하면 관리 주체와 규제 수준을 잘못 적용하게 된다.

지구 지정 절차

하천공간 지구 지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일부로 이뤄진다.

현황을 조사하고 공간을 구분한 뒤, 주변지역은 토지적성평가로 분류한다.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은 협의와 심의 절차를 따른다.

정리

지금까지 하천공간계획의 핵심을 정리한다.

지구 구분과 목적, 지정 범위를 법령 근거에 맞춰 답한다.

하천기본계획은 관계 기관 협의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