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간계획

왜 배우는가: 하천공간계획은 치수·이수 중심의 하천정비에서 벗어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친수 활용을 함께 다루는 개념이다. 하천기본계획의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지정이 이 계획의 법적 뼈대라서 수자원·하천 분야 기술사 시험에서 2개 회차에 걸쳐 반복 출제됐다. 지구 지정 기준과 자연친화적 정비 방향을 함께 이해해야 두 문항에 모두 답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08회 3교시 6번, 제101회 2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하천공간계획은 하천구역 안의 공간을 보전·복원·친수 목적으로 구분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그 이용과 관리 방향을 정하는 하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하천공간계획, 하천기본계획,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하천구역, 지구 지정 기준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강과 그 주변 땅을 '그대로 지킬 곳', '되살릴 곳', '사람이 가까이 가서 쓸 곳'으로 나눠 정해두는 일이다. 나눠진 공간마다 허용되는 행위와 관리 방법이 달라진다.

정식 정의는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안에서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과 지역 특성을 종합하여 하천공간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계획이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보전지구는 하천환경과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복원지구는 훼손된 하천구역을 자연·역사·문화적 가치 회복을 위해 되살리는 구역이다. 친수지구는 사람이 물가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구역으로, 하천의 자연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 범위로 지정한다.

지구 지정은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이다. 따라서 하천공간계획은 하천구역 결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는 콘크리트 직선화 중심의 정비에서 벗어나, 하천의 물길 형태와 생물 서식처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방향의 정비를 뜻한다. 하천법은 하천공사를 '자연성을 보전·회복하기 위한 신설·개량·복원 등'으로 정의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1970년대 하천법 제정 이후 직선화, 하폭 확대, 제방 축조, 준설 중심의 정비를 추진했다. 이 방식은 홍수 방어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하천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물가 생태와 경관을 단절시켰다. 1990년대 이후 자연형 하천공법이 도입되면서 정비 목표가 치수·이수에서 생태 복원과 친수 활용으로 확장됐다.

가치관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하천 복원이 주로 이수와 치수를 위한 토목공사였다. 현재는 하천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물과 생태계 기능 회복이 주된 목적이 된다. 그래서 하천 계획에는 토목 기술뿐 아니라 생태·환경·도시계획 지식이 함께 필요하다.

하천법 제25조는 하천기본계획에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도시지역을 흐르는 하천에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하천공간을 지구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이 제도 안에 자리 잡았다.

하천공간계획은 치수 중심에서 생태 복원과 친수 활용을 함께 고려하는 계획으로 전환됐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대상, 재정비대상, 보전대상으로 나누고, 하천 주변 녹지와 생태 네트워크를 연결하도록 한다. 이 관점은 하천 지구 지정을 도시 토지이용과 연결해 보게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천공간계획은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하천구역 밖 주변지역을 하나의 공간 체계로 묶어 치수·이수·환경·이용 기능을 배분하는 계획이다. 공간을 물리적 구성요소로 나누고, 각 요소에 기능과 관리 방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원리다.

하천구역은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이다. 물길, 제방, 호안, 수제 등 하천시설이 들어가며 하천공사와 하천점용의 대상이 된다.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천구역 안에서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하천법 제44조제1항).

표의 각 구성요소는 서로 독립된 영역이 아니다. 보전지구는 생태 기능을 지키고, 친수지구는 이용을 허용하는 대신 범위를 최소화한다. 복원지구는 훼손 구역을 되살린다. 세 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하천공간계획의 실무 핵심이다.

하천공간계획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치수 기능을 우선 확보하고, 그 범위 안에서 환경과 이용을 배분한다.
• 자연성 보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친수 이용은 자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
• 하천구역과 주변 토지이용을 연계해 생태 네트워크를 만든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하천의 치수·이수·수생태 현황과 지역 특성을 조사한다.
• 하천기본계획의 목표를 정하고 공간 구분 방향을 설정한다.
•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구역을 나눈다.
• 토지적성평가로 주변지역을 개발대상, 재정비대상, 보전대상으로 분류한다.
•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 지정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 계획 변경 시에도 같은 협의와 심의 절차를 따른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하천구역 안 지구 지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만 가능하다. 지구 지정은 계획 수립의 일부로 이뤄진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하천공간계획의 법적 근거는 하천법이다. 하천기본계획은 제25조에 따라 수립하며, 지구 지정은 제44조와 하천법 시행령 제49조가 근거다.

위 표에서 기준 수치는 수립·검토 주기 두 가지뿐이다. 나머지는 대상과 조건으로 판단하는 규정이다. 지구 지정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세부 사항으로 보완된다.

하천법은 2026-09-18 현재 시행 중이며,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체계는 2025년 개정 이후의 현행 명칭이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하천법 제25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하천시설은 제방·호안·수제, 댐·홍수조절지·저류지, 운하·안벽·물양장 등으로 구분된다. 공간계획에서 이 시설들은 하천구역 안의 구성 요소로 배치된다.

관리 면에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은 하천 주변지역을 세 유형으로 나누고, 하천 주변지역과 인근 녹지를 잇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권장한다. 하천공간계획은 이 지침과 연계해 주변 토지이용을 함께 본다.

6. 유형과 비교

하천공간계획은 하천구역 안팎의 토지와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느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하천법 제44조는 하천구역 안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각 지구의 지정기준은 하천법 시행령 제49조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는 세 지구의 목적과 지정 대상을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