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정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별 풍수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안전도 진단을 거쳐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다.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이며, 풍수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다.

구성 네 단계

계획은 기초조사, 위험도 평가, 저감대책 수립, 시행·관리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초조사 자료가 위험도 평가의 근거가 되므로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위험도 평가는 재해유형별 피해금액을 합산해 지역 자산가치와 비교한다.

위험도 공식

위험은 재해의 발생확률과 피해 규모를 곱한 값으로 본다.

R은 위험도, P는 발생확률(1/년), C는 피해금액(원)이다.

발생확률이 0.1/년이고 피해금액이 5억원이면 연간 기대피해액은 0.5억원이다.

지역 규모에 비춰 보면 이 값은 상식 범위에 있는 수준이다.

제도 구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행정구역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는 계획이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답안에서 범위를 나눠 써야 한다.

법정 절차

승인 전에는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청회 공고는 개최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한다.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승인 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 등에게 서류를 송부한다.

흔한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혼동하는 것이다.

종합계획은 지역별 중장기 저감 방향을, 시행계획은 연차별 사업을 정한다.

승인 기관을 지자체장으로 쓰는 실수가 잦다. 승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앞 문제의 정답은 14일이다. 열람 기간 30일과 구분해 쓰자.

정리

정리하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의 풍수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수립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승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시험에서는 절차의 순서와 주체를 정확히 쓰는지가 점수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