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저감종합계획

왜 배우는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지역별 재해 예방·저감의 기본 계획이다. 실무에서는 수방기준, 우수유출저감, 재해위험지구 정비의 상위 근거가 되며, 시험에서는 정의, 수립 절차, 보고서 목차를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08회 4교시 6번, 제102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역별 풍수해 안전도 진단을 거쳐 수립하는 자연재해 예방·저감의 종합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풍수해
•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 수립 주체(시·도지사, 시장·군수)
• 승인(행정안전부장관)
• 풍수해 단위지구
• 재해위험도 평가
• 재해 저감대책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지역이 물난리에 얼마나 취약한지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시설과 제도로 피해를 줄일지 정한 장기 설계도다. 법은 이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부른다.

정식 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다.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이다. 풍수해는 제2조 제3호에 따라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으로 인한 재해다. 따라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중 풍수해 부문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계획으로 이해한다.

안전도 진단은 지역의 재해 유형별 위험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풍수해 단위지구는 침수, 범람 등 풍수해 특성이 비슷한 공간 범위를 묶은 단위다. 재해위험도 평가는 발생 빈도와 규모를 바탕으로 피해 금액과 위험 수준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인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계획안에는 기초조사 자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결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관계 기관 협의 서류를 첨부한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풍수해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과 시설 피해가 크고, 복구 비용도 크다. 과거에는 발생 후 복구 중심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피해가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위험을 평가하고 예방 투자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자연재해대책법은 국가에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지운다(제3조 제1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풍수해 예방 조치를 의무로 정한다(제3조 제2항). 이 법정 체계가 지역 단위 계획의 출발점이다.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역의 재해 위험을 객관적 자료로 파악해야 한다. 둘째, 한정된 예산을 위험도가 큰 곳부터 배분해야 한다. 셋째, 개발과 행정계획이 재해 유발 요인을 늘리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계획 수립의 근거다.

계획은 관련 기준이 정한 주기 또는 정기 변경 주기로 운영되며, 기후변화로 강우 강도가 커지면서 정기 재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풍수해 위험을 진단하고 저감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계획이다. 구성요소는 기초조사, 위험도 평가, 저감대책 수립, 시행관리의 네 축으로 나뉜다. 각 요소는 앞 단계의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 다음 단계를 결정한다.

기초조사는 위험도 평가의 근거가 되므로 자료의 정확성이 계획 전체의 신뢰도를 정한다. 위험도 평가는 재해유형별 피해금액을 합산해 지역 자산가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위험의 크기를 정량화한다. 저감대책은 투입 가능한 재원과 효과를 함께 보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시행·관리 단계는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옮기고 결과를 다음 계획 주기에 반영한다.

원리는 위험(Risk)을 재해의 발생 확률과 피해 규모의 곱으로 보고, 저감 효과가 큰 대책부터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 = P \times C$

여기서 R은 위험도(원), P는 재해 발생확률(1/년), C는 재해 피해금액(원)이다. 예를 들어 침수 발생확률이 P=0.1/년이고 피해금액이 C=5억원이면 연간 기대피해액은 R=0.1 \times 5 = 0.5억원/년이다. 결과가 연 0.5억원 수준이므로 지역 규모에 비춰 상식 범위에 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계획수립 지역을 선정하고 수립 장애요인을 파악한다.
• 계획수립팀을 구성하고 주민 참여·교육 홍보 방안을 마련한다.
• 과거자료로 재해위험 유형을 선별한다.
• 유형별 재해규모와 피해시설·피해확률을 산정해 금액으로 환산한다.
• 재해유형별 피해금액을 통합해 지역 자산가치와 비교한다.
• 저감목표와 대책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추진전략을 세우고 계획안을 공청회·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으로 확정한다.
• 승인 신청 후 이행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위험도는 발생확률과 피해금액의 곱으로 산정하고, 우선순위는 저감 효과와 재원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이다. 법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게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승인 서류, 공청회, 열람,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아래 표는 조문에 나온 기준 수치와 절차 값을 모은 것이다.

개정 연혁을 보면 공청회 공고 기준은 2018년과 2020년, 2026년 7월에 걸쳐 조정됐다. 세부기준의 공고 방법은 2018년에 지방자치단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정리됐다. 계획 수립의 기본 틀은 2012년 이후 법 개정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는 기초·타당성 조사, 기본·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행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는 같은 법의 별도 제도이므로 계획 수립 절차와 구분해 쓴다.

검토회의 사전 협의 단계에서는 계획서 본문과 부록, 검토회의 발표자료, 주요 내용 서식을 준비해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 설명한다. 의장은 수립 대상 범위, 대행자 작성 여부, 법적 절차 이행, 승인 신청 서류 첨부 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