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 관리

폐천부지의 정의

폐천부지는 강의 유로가 바뀌어 하천구역에서 빠진 땅이다.

그중 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만 폐천부지등이라 부른다.

관리청이 고시해야 확정되며, 방치하면 불법 점유가 생긴다.

관리 절차

관리 절차는 발생, 고시, 실태조사, 활용 판단 순서로 진행된다.

고시는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관리청이 해야 하는 핵심 시한이다.

고시 뒤에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대장을 갱신한다.

활용 여부는 치수와 친수 목적을 먼저 보고 판단한다.

근거 법 비교

국가하천과 소하천 모두 폐천부지는 국유 또는 공유 토지에 한정된다.

고시 기한은 두 법이 같지만, 소하천은 친수 목적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근거 법을 혼동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이므로 표로 구분해 둔다.

헷갈리는 점

헷갈리기 쉬운 첫 번째는 사유지다. 사유지는 폐천부지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유지는 민법상 소유권 문제로 다루며, 대상은 국유 또는 공유 토지다.

두 번째는 기한의 기산점이다. 고시 기한은 발생일부터 3년 이내다.

처리 원칙

폐천부지는 처분보다 공익 목적 활용을 먼저 따진다.

치수·이수·친수·환경보전 목적이 남아 있으면 사용허가로 우선 활용한다.

목적이 사라진 토지만 교환, 양여, 용도폐지 대상으로 넘긴다.

이 판단 순서가 처리방안 답안의 기준이 된다.

정리와 시험 포인트

정답은 우선 활용이다. 치수 목적이 남으면 처분보다 먼저 활용한다.

답안에는 고시 기한 3년, 국유·공유 한정, 치수 목적 우선 활용을 빠뜨리지 않는다.

조건부 사용허가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소유권 포기가 조건이다.

국가하천은 하천법,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을 근거로 쓴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폐천부지 문제의 골격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