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 관리

왜 배우는가: 폐천부지는 하천 유로 변경으로 하천구역에서 빠진 국유·공유 토지로, 처분과 활용 과정에서 재산 관리, 민원, 치수 기능이 함께 얽힌다. 수자원 유지관리에서 처리방안과 관리계획을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지정기준과 절차를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0회 2교시 1번, 제111회 1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폐천부지는 하천 또는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이나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국유·공유 토지로, 관리청이 고시하여 관리하는 토지이다.

핵심 키워드

• 폐천부지등: 유로 변경으로 구역에서 제외된 국유·공유 토지를 법령상 이르는 말
• 고시: 발생일부터 3년 이내 관리청이 고시해야 하는 절차
• 관리계획: 보전·처분에 관한 계획, 관리청이 수립함
• 용도폐지: 행정재산이 공용·공공용으로 쓸 필요가 없게 된 때 행하는 절차
• 조건부 사용허가: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 소유권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사용허가
• 우선 활용: 치수·이수·친수 및 환경보전 목적에 먼저 쓰는 원칙
• 관리대장: 이용 상황을 기록하는 장부, 별표 1호서식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강이 물길을 바꾸면서 생긴 땅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것이다. 물길이 옮겨 가면 옛 강바닥이 남는데, 이 땅을 방치하면 불법 점유와 홍수 시 유수 방해가 생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하천법 제84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국유 또는 공유 토지를 폐천부지등이라 하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정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도 같은 구조로 규정한다.

핵심 용어 풀이

• 폐천부지등은 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가운데 국유 또는 공유인 것만 가리킨다. 사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유지는 민법상 소유권 문제로 다룬다.
• 고시는 폐천부지가 법적으로 확정되는 행정 행위다. 대법원 판례는 토지조서 작성과 고시를 하천구역 편입 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구역 제외를 확정하는 행위는 관리청의 고시이다.
• 우선 활용 원칙은 처분보다 공익 목적 활용을 앞세운다는 뜻이다. 하천법 제84조 제2항과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 제2항이 같은 취지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천은 홍수와 침식으로 유로가 계속 변한다. 과거 방치된 옛 하도가 무단 점유, 경작, 건축물 설치로 이어지면서 관리 공백이 문제가 되었다. 국유 재산이 누수된다는 재정 문제와 주민 민원이 함께 발생했다.

이에 법은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유로 변경 사실을 기간 내에 고시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둘째,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관리계획과 처분 절차를 두는 것이다.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청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 치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제한을 둔다. 용도폐지 때는 유수소통 지장 여부와 대체 시설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폐천부지 관리가 단순 재산 처분이 아니라 하천 기능 유지와 연결된다는 뜻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폐천부지 관리는 발생 → 고시 → 실태조사 → 관리계획 → 활용·처분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관리청은 폐천부지등 관리대장에 이용 상황을 기록하고, 활용계획이 없으면 별도 처분 계획을 마련한다.

원리는 폐천부지가 치수·친수 목적을 우선 충족하도록 활용하는 데 있다. 공공 목적이 남아 있으면 우선 활용하고, 목적이 사라진 토지만 교환·양여·처분 대상으로 넘긴다. 이 순서가 처리방안의 판단 기준이 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유로 변경 또는 하천공사로 구역 제외 토지 발생
• 발생일부터 3년 이내 고시(고시 내용: 하천명, 발생연월일, 위치, 발생사유, 종류·면적, 관리계획)
•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와 관리대장 갱신
• 활용계획 수립, 없으면 별도 처분 계획 마련
• 사용허가 또는 교환·양여·용도폐지 실행

소하천 폐천부지에서는 유상 양여 순위가 정해져 있다. 1순위는 편입 전 원래의 소유자, 2순위는 소하천 정비를 시행한 관리청 외의 자이며, 가격은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균액으로 정한다.

발생일부터 3년 이내 고시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가 절차의 핵심 시한이다.

고시 후 실태조사와 관리계획을 거쳐 활용 또는 처분이 이루어진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폐천부지 관리의 법적 근거는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그리고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이다. 하천은 하천법 제84조,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가 고시 의무와 우선 활용 원칙을 정한다.

고시 항목은 하천명, 발생연월일, 위치, 발생사유, 종류 또는 면적, 보전·처분 관리계획이다. 사용허가는 민법상 수도 등 시설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통행로 등 다수가 쓰는 시설은 제3자 이용 조건을 붙여 독점 분쟁을 막는다.

개정 연혁으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는 2020-06-11에 우선 활용 목적(저류기능 강화, 친수 공간 조성)을 신설했다. 하천법 제84조는 2025-10-01 개정 표기가 있다.

6. 유형과 비교

폐천부지는 발생 원인과 국가하천·소하천 구분에 따라 관리 주체와 절차가 달라진다. 먼저 관리 대상의 범위를 나누어 본다.

국가하천과 소하천 모두 폐천부지의 대상은 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된다. 고시 기한과 우선 활용 원칙은 같으나, 소하천은 친수 목적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