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통합물관리란

통합물관리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 과정의 물을 한데 묶어 관리하는 원칙이다.

수량, 수질, 재해,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원칙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다.

용도별 관리의 한계

과거에는 물을 용도별로 나눠 관리했다. 수량은 건설, 수질은 환경, 재해는 방재 부처가 따로 맡았다.

분산형은 부문별 목표는 명확하지만, 부문 간 상충을 조정하기 어렵다.

통합물관리는 물순환 균형과 수량·수질·재해의 종합 고려를 법적 원칙으로 둔다.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한 가지 목표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졌다.

계획과 절차

통합물관리를 실행하는 절차는 기본이념과 통합 원칙에서 출발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상위 계획이다.

관계 기관의 물관리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계획 간 다툼이 생기면 당사자가 물관리위원회에 물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두 주기 구분

시험에서 강조해야 할 기준은 두 가지 주기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하므로 두 주기를 구분해 답안에 쓴다.

물분쟁 조정

물분쟁은 이해관계자가 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된다.

공익에 중대한 피해가 있으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조정은 합의 또는 조정안 수락으로 마무리된다.

물분쟁 조정은 이해 충돌을 법적 절차로 흡수하는 장치다.

정리

정리하면 통합물관리의 법적 근거는 「물관리기본법」 제12조다.

지표수와 지하수가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해 관리한다.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하며, 분쟁은 물분쟁 조정 제도로 다룬다.

장점은 부문 간 상충을 줄이는 것이고, 한계는 조정 비용과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시험에서는 성과와 장단점, 향후 방향을 함께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