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

투자우선순위의 뜻

재해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는 한정된 재원을 어느 사업에 먼저 쓸지 정하는 절차다.

위험도, 저감효과, 경제성 등 기준으로 사업을 비교한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위험 지역은 많으므로 실행 순서가 필요하다.

결정 절차

먼저 재해 위험 지역을 단위지구별로 나눈다.

다음으로 지구별 위험도지수를 산정한다.

대책별 사업비와 편익을 추정해 B/C를 구한다. B/C가 1 이상인 대책을 경제성 후보로 남긴다.

정책 가중치와 형평성 점수를 더해 종합 점수를 산출한다.

종합 점수 순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비용편익비 계산

이번에는 A 대안의 편익비를 비용편익분석으로 구해 보자.

A 대안은 연간 편익 4억원, 사업비 30억원, 기간 30년, 할인율 4%이다.

연금현가계수는 약 17.29이므로 편익의 현재가치는 약 69.2억원이다.

사업비는 초기 투자로 보아 현재가치를 30억원으로 둔다.

따라서 B/C는 약 2.3이며 1보다 크므로 경제성이 있다.

B/C 판정

B/C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이 기준을 적용해 문제를 풀어 보자.

방법별 비교

세 방식은 평가 축이 다르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성, AHP는 정책 가중치, 위험도지수는 위험의 크기를 본다.

지구 간 비교는 위험도지수로 1차 선정하고, 지구 내 대안은 비용편익분석과 AHP로 2차 비교한다.

한 방식만으로 우선순위를 확정하지 않고 상호 보완하여 적용한다.

답안에서는 각 방식의 평가 축과 적용 대상을 나누어 설명한다.

계획 주기와 제출 절차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수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할 수 있다.

시행계획은 매년 작성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흔한 실수

첫째, 우선순위 기준을 한두 가지로만 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둘째, 법정 절차를 빠뜨리는 실수다. 공청회를 열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셋째, 쌍대비교 행렬의 일관성 검증을 생략하는 것이다.

답안에는 위험도, 편익, 재원, 주민 의견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