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

왜 배우는가: 재해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는 한정된 예산을 어느 사업에 먼저 배분할지 정하는 절차로, 실무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사업 선정 근거가 된다. 1교시 용어 문제와 2~4교시 논술 문제에 함께 반복해 출제되므로 정의, 절차, 계층화 분석(AHP) 방법을 함께 묶어 이해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8회 1교시 6번, 제126회 3교시 5번, 제114회 2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재해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는 여러 재해저감 사업의 효과와 비용, 위험도를 기준으로 사업의 실행 순서를 정하는 의사결정 절차다. 답안 첫 줄에는 다음 문장을 쓴다.

재해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는 위험도·저감효과·경제성 등 기준으로 사업을 비교해 한정된 재원의 집행 순서를 정하는 절차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투자우선순위
• 위험도 지수
• 비용편익분석(CBA)
• 계층화 분석과정(AHP)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쌍대비교
• 재해영향평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곳이 여러 곳이고 돈은 정해져 있으니, 어디를 먼저 고칠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다. 위험이 큰 곳, 고치면 피해가 많이 줄어드는 곳,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을 먼저 고른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 저감대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자연재해 위험도와 대책별 저감효과, 소요비용, 사회적 가치 등 평가기준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대책의 시행 순위를 정하는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 이 절차는 재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행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위험도(Risk)는 재해 발생 가능성과 그 결과로 생기는 피해의 크기를 곱하거나 함께 고려한 값이다. 재해 위험의 크기를 비교하는 출발점이다.

저감효과는 대책을 시행했을 때 줄어드는 피해액 또는 피해 인명수를 말한다. 대책마다 효과가 다르므로 우선순위의 핵심 기준이 된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사업이 가져오는 편익을 비용과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 방법이다. 편익과 비용의 비를 비용편익비(B/C)로 나타내며, 값이 1보다 클 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계층화 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목표, 평가기준, 대안을 계층으로 나누고 쌍대비교로 가중치를 구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자연재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재해 위험지역은 많다.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순서를 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한 곳을 사후에 복구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 방식은 같은 지역이 반복해서 피해를 입고 예산이 복구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재해 예방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위험도와 저감효과를 기준으로 사업을 비교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장·군수가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6조제1항). 이 계획에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정비 사항이 포함되므로 투자우선순위는 종합계획 수립의 핵심 단계가 된다(시행령 제13조제1항).

법령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에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우선순위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이처럼 투자우선순위는 개별 사업 계획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투자우선순위는 한정된 재원을 위험도가 높고 저감효과가 큰 사업에 먼저 배분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10년마다 수립 주기는 시장·군수의 시·군 종합계획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재해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는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사업의 효과를 비교해 실행 순서를 정하는 절차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단계에서는 위험도 평가, 편익·비용 비교, 정책 가중치를 차례로 반영한다. 구성요소는 아래 표와 같다.

위 표의 구성요소는 위험도 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이 기본 축이다. 두 결과를 정책 점수와 합쳐 최종 순위를 정한다.

원리는 두 가지다. 첫째, 같은 예산이면 피해 저감 효과가 큰 사업을 먼저 한다. 둘째, 효과가 같으면 시급성과 취약성이 높은 지역을 먼저 한다. 이 원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비용편익비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B/C = \frac{\sum_{t} B_t/(1+r)^t}{\sum_{t} C_t/(1+r)^t}$

여기서 B_t는 t년차 편익(피해 저감액, 원), C_t는 t년차 비용(사업비, 원), r은 할인율(%)이다. B/C 가 1 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해 위험 지역을 단위지구별로 나눈다.
• 지구별 위험도지수를 산정한다.
• 대책별 사업비와 편익을 추정한다.
• B/C 1 이상 인 대책을 경제성 후보로 남긴다.
• 정책 가중치와 형평성 점수를 더해 종합 점수를 산출한다.
• 종합 점수 순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배치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재해저감대책 투자우선순위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계획 체계 안에서 정해진다. 핵심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다.

위 표의 값 중 제출 기한과 공고 기간은 핵심 조건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필요하다.

관련 기준에는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과 수방기준도 있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상습침수지역의 저감대책 기준이다. 수방기준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기준이다. 두 기준은 투자 대상 선정의 근거가 된다.

개정 연혁으로는 2017년 개정에서 시·군 종합계획 변경 검토 규정(5년 주기)이 신설됐다. 2018년에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조문이 신설됐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해진다.

6. 유형과 비교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은 크게 정량적 경제성 분석, 다기준 의사결정, 위험도 지수 기반 순위화로 나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치수사업 실무에서는 세 방식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