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제도

정의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개발계획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공사가 주변의 홍수나 산사태 위험을 키우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다.

핵심 용어는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재해저감계획이다.

등장 배경

도시와 산지 개발이 늘면서 불투수면이 넓어지고 우수 유출이 빨라졌다.

그 결과 개발지 바깥의 하천 홍수량과 침수 피해가 커졌다.

피해가 확인된 뒤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는 줄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업 승인 단계에서 미리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두 단계 구조

재해영향평가는 두 단계로 나뉜다. 행정계획에는 재해영향성검토를, 개발사업에는 재해영향평가를 적용한다.

행정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략 검토하고,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평가서를 협의 기관이 검토한다.

행정계획은 개략 검토를 먼저 하고, 위험이 확인된 사업만 상세 평가로 넘긴다.

협의 절차

협의는 요청, 사전 검토, 심의, 조치 확인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하고, 행정계획은 장관이 개략 검토한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재해 위험요인과 재해저감계획을 심의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붙여 협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한다.

협의 대상 판단

가상의 사업 A로 협의 대상 여부를 차례로 따져 보자.

먼저 별표 1의 개발계획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해당하면 협의 대상이다.

다음으로 재해복구사업이 아닌지, 형질 변경과 불투수층 증가가 없는 지구 사업이 아닌지 확인한다.

A는 부지 조성이 끝나지 않은 지구에서 형질 변경이 생기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와 직접 풀기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어 보자.

사전검토·심의는 계획을 짜는 단계의 검토이고, 재협의는 협의 내용을 조치한 뒤의 확인이다.

중점검토항목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이다.

재해복구사업이 협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직접 풀어 보자.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암기용으로 정리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이 재해 위험을 키우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재협의는 조치 내용이 협의 내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라는 점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