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제도

왜 배우는가: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실무에서 개발 인허가 과정의 필수 절차로 작동한다. 시험에서는 도입 배경, 협의 대상, 사전검토 단계의 검토 내용을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2회 1교시 9번, 제117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재해영향평가제도는 재해영향평가(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개발사업·행정계획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거쳐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고 재해저감대책을 협의하는 제도다.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한 사전 검토)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본격 평가)
• 재해저감계획(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재해 저감 대책)
• 협의 대상 사업(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계획 등)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지자체에 두는 심의 기구)
• 중점 검토항목(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 재해영향평가 재협의(협의 내용이 바뀐 경우의 재검토)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큰 공장이나 도로를 짓기 전에 그 공사가 주변의 홍수·산사태 같은 재해를 키우는지 먼저 따져 보는 제도다. 공사로 빗물이 빨리 흘러내리거나 저류 능력이 줄면 하류 침수 위험이 커지므로, 그 영향을 미리 계산하고 막을 방법을 함께 정하는 것이다.

정식 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등(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 자연재해 영향을 검토·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재해저감대책을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법 제4조는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규정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행정계획은 도시·국토 관련 계획처럼 정책 단위로 세우는 계획이다. 개발사업은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전 검토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대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평가다.

개발계획등의 협의 요청 주체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며, 협의 결과는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으로 통보된다. 그래서 제도는 '검토 → 평가 → 협의 → 조치 확인'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와 산지 개발이 늘면서 불투수면이 넓어지고 우수 유출이 빨라졌다. 그 결과 개발지 바깥의 하천 홍수량과 침수 피해가 커졌다. 개발 이후에 피해가 확인된 뒤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업 승인 단계에서 재해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또한 개별 사업마다 재해 영향이 따로 평가되면 지역 전체의 누적 위험을 놓치기 쉽다. 이 때문에 행정계획 단계의 재해영향성검토와 사업 단계의 재해영향평가를 나누어 두고, 두 단계를 연결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자연재해 예방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는 흐름이 제도의 배경이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은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해지며, 재해복구사업 등 일부는 제외된다. 협의 절차는 중앙 행정안전부와 관계 기관, 그리고 지자체 심의위원회가 나누어 맡는 구조다. 지자체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형 여건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사업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중점 검토항목을 심의한다.

사전검토 및 심의 단계에서는 이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본다. 이는 제도가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재해영향평가제도는 개발계획이나 행정계획이 홍수·침수·토사 등 자연재해 위험을 키우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저감대책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토 단계는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나뉘며, 두 절차를 합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고 부른다.

원리는 사업으로 인한 유출량·침수 위험의 증가분을 사업지 안에서 상쇄하는 것이다. 불투수면이 늘면 첨두유량과 유출량이 커지므로, 저류시설이나 투수성 포장 같은 저감대책으로 증가분을 흡수하도록 요구한다. 행정계획은 개발사업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략 검토를 먼저 하고, 위험이 확인된 사업만 상세 평가로 넘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등을 수립하고 협의 시기에 맞춰 협의를 요청한다.
• 행정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인지 확인한다.
•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재해저감계획을 제출한다.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재해 위험 요인, 재해 영향, 재해저감계획, 중점 검토항목을 심의한다.
•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붙여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는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통보한다.
• 계획이나 사업 내용이 바뀌면 재협의를 거친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자연재해 위험을 키우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저감대책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다.

예를 들어 개발면적이 늘어 불투수층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 유출량을 줄이는 저류시설을 설계안에 넣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조건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재해영향평가등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가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를 별표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 검토항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규칙 제1조의2는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통보를 별지 서식으로 정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은 협의 절차의 세부 기준을 담는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라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심의·의결하며,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설치된다.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 실시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협의 시기와 대상 범위는 개정으로 바뀌었으므로 적용 전에 현행 별표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법령의 구조와 협의 제외 조건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별표 1의 개발계획등 대상 외에 형질 변경과 불투수층 증가가 없는 경우 는 제외 대상이 된다.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중점 검토항목을 답안에 쓰면 된다.

6. 유형과 비교

재해영향평가제도는 대상 계획의 성격에 따라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나뉘고, 재협의·사전검토 같은 절차 단계로 다시 나뉜다. 두 유형은 검토 주체와 협의 방법이 다르므로 구분해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