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 재협의

재협의란 무엇인가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는 협의를 마친 개발계획등이 기준 이상 바뀌었을 때 다시 받는 협의다.

재협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이고,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6조의2에 있다.

핵심은 변경 한 건씩이 아니라 누적 변경 비율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재협의 기준 수치

재협의 기준은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각 호에 수치로 정해져 있다.

부지면적은 30퍼센트 이상 증가, 개발사업 부지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면 대상이다.

저류시설은 위치가 바뀌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면 재협의한다.

불투수층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늘면 재협의하고, 토지이용 면적과 노선은 30퍼센트 이상 바뀌면 재협의한다.

누적 변경 판단

기준 판단은 변경 한 건씩이 아니라, 2회 이상 변경되면 누적 값으로 한다.

최초 부지면적이 20만제곱미터일 때 1차로 2만, 2차로 3만제곱미터가 늘었다고 하자.

개별 변경은 모두 5만제곱미터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러나 누적하면 5만제곱미터가 되어, 이 사업은 재협의 대상이다.

재협의 절차와 위임

먼저 변경 내용이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협의하고, 결과를 개발계획등에 반영한다.

재협의 권한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사업시행자는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시험에서 헷갈리는 점

재협의는 최초 협의와 판단 기준이 다르다. 답안에 이 차이를 명확히 쓴다.

최초 협의는 사업 종류와 규모로, 재협의는 협의 후 변경량으로 대상을 정한다.

흔한 실수는 누적 기준을 빠뜨리는 것이다.

근거 조문도 구분한다. 최초 협의는 법 제4조, 재협의는 법 제5조의2다.

정리와 직접 풀기

마지막으로 기준 수치와 누적 원칙을 정리한다.

저류용량이 1,000㎥에서 120㎥ 줄었다고 하자. 변경 비율을 구한다.

직접 구해 보자.

정답 확인

정답은 12퍼센트다. 120을 1,000으로 나누면 12퍼센트가 된다.

10퍼센트 이상이므로 저류용량 변경도 재협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