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재협의

왜 배우는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협의를 마친 뒤에도 사업 규모나 배치가 바뀌면 다시 거쳐야 하는지를 정하는 제도다. 시험에서는 재협의 대상 조건과 수치를 묻는 문제로 반복 출제되므로, 재협의 요건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5번, 제129회 1교시 1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는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부지·토지이용·저류시설·노선 등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다시 하는 절차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개발계획등
• 법 제5조의2
• 저류시설 변경
• 불투수층 면적 증가
• 누적 변경 비율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재해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이라도 설계가 크게 바뀌면 그 재해 영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바뀐 내용을 다시 평가받도록 한 것이 재협의다. 재협의는 처음 협의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부분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받는 절차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영향성검토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재협의는 이 두 가지 협의를 마친 뒤 법 제5조의2에 따라 다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하는 협의를 가리킨다.

핵심 용어는 세 가지다. 첫째, 재해 유발 요인은 개발로 인해 유출량·침수·토사 등이 늘어나는 원인을 뜻한다. 둘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하는 협의다. 셋째, 개발계획등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은 재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를 여덟 가지로 정한다.

재협의 대상이 되는 변경은 크게 네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부지 규모의 변화다.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든다. 둘째는 방류·저류 체계의 변화다. 개발사업에 포함된 영구 저류시설의 위치가 바뀌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면 재협의 대상이다. 셋째는 토지이용과 불투수층의 변화다.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불투수층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다시 협의한다. 넷째는 선형 사업의 변화다. 노선 길이나 경로가 30퍼센트 이상 바뀌거나, 지하 노선 구간의 10퍼센트 이상이 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해당한다.

변경이 여러 번 일어나면 누적 변경 비율로 판단한다.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처음 협의 이후 누적된 증가 비율이나 변경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변경 한 번은 기준에 못 미쳐도 여러 번 합치면 재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재협의는 협의 내용의 이행과 다르다. 이행은 협의 결과를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절차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개발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협의는 사업 초기 계획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부지가 넓어지거나, 저류시설이 옮겨지거나, 노선이 바뀌는 일이 자주 생긴다. 이때 처음 협의 내용과 실제 사업이 달라지면 협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재협의 제도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처음 평가 때 검토한 유출량, 저류용량, 불투수면적 같은 전제가 바뀌면 재해 영향도 달라지므로, 달라진 전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협의 이후 설계가 바뀌어도 재해 저감대책이 함께 따라간다.

재협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에 있다. 시행령 제6조의2는 재협의 대상과 재협의에 포함할 사항을 정한다. 시행령 제73조제3항제1호는 재협의 권한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재협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진다.

재협의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설계 변경이 흔한 대규모 개발에서 최초 협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둘째, 저류·불투수 같은 재해 저감 요소의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셋째, 개발 규모가 누적되어 커질 때 작은 변경이 쌓여 생기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실무에서는 변경 한 건씩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적 변경 비율을 계산해 재협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점이 재협의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는 협의를 마친 개발계획등이 나중에 부지·저류시설·토지이용·불투수층·노선 등에서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내용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검토받는 절차다. 최초 협의의 결과가 변경 후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원리다.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재협의의 원리는 변경 규모의 누적 판정이다.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 협의 시점 대비 누적 변경 비율·규모로 판단한다. 누적 기준이 있으므로 소폭 변경이 여러 번 반복되어도 누락되지 않는다.

재협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등의 변경 내용을 확인한다.
• 변경이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협의를 다시 한다.
• 재협의 결과를 통보받아 개발계획등에 반영한다.
• 사업시행자는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재협의 판정의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다. 변경 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변경 비율}(\%)=\frac{\text{변경 후 값}-\text{최초 협의 시 값}}{\text{최초 협의 시 값}}\times 100$

여기서 변경 후 값과 최초 값은 부지면적, 저류용량, 불투수층 면적, 노선 길이 등 해당 항목의 값이다. 계산 결과가 항목별 기준 이상이면 재협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최초 부지면적이 100,000㎡인 사업이 130,000㎡로 변경되면 변경 비율은 30%이므로 재협의 대상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재협의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다. 재협의 기준은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의 각 호로 정해져 있다. 재협의 대상이 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재협의 기준값은 다음 표와 같다.

위 기준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경우에도 재협의한다(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8호).

재협의 제도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과 연결된다. 협의 대상 범위는 법 제5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며, 응급조치 사업과 군사 기밀 사업은 협의에서 제외된다(법 제5조 제2항). 재해복구사업과 기존 지구 내 사업 중 형질변경과 불투수층 증가가 없는 사업은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연혁은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5호가 2017·2018년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기준으로 정리된 것이다. 재협의 제도 자체는 법 제5조의2에서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