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정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의 자연재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10년 단위 상위 계획이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세우며,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이다.

시험에서는 법적 근거, 대상 재해, 포함 사항을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수립 흐름

종합계획은 진단부터 반영까지 한 흐름으로 묶은 계획이다.

먼저 현황을 진단하고, 그 결과로 위험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감대책을 세우고, 승인을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법정 기준

수립 주기와 승인, 검토 시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가 정한다.

시·군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세우고, 수립 후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한다.

승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고, 도시계획 수립·변경 때는 이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두 계획 비교

종합계획은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으로 나뉜다.

시장·군수는 시·군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다.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종합계획을 세운다.

대상 재해

종합계획이 다루는 자연재해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따른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과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포함된다.

재해 유형마다 피해 형태가 달라 저감 수단도 유형별로 나누어 쓴다.

헷갈리는 점

종합계획을 시·군 계획과 시·도 계획 중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은 흔한 실수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관계 기관 협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모두 거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지역 상위 계획이다.

핵심은 10년 주기, 5년 타당성 검토, 도시계획 반영이다.

직전 문제의 답은 10년이다. 시·군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