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의와 지정권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재해 위험이 커서 예방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특별자치시장도 포함된다.

법적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다.

지정되면 행위제한과 정비 대상이 된다.

재해 위험 원인별 일곱 가지 유형

이 지구는 재해 위험의 원인에 따라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행령 제8조가 이 일곱 가지 유형을 지구 지정 기준으로 정한다.

유형별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정한다.

답안에는 유형의 원인과 대응을 함께 적는다.

가·나·다·라 등급

등급은 가·나·다·라 네 단계로 나눈다.

등급은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한다.

등급이 높을수록 정비 우선순위가 앞선다.

직접 풀어 보자.

지정 절차

지정은 조사·분석에서 시작한다. 재해 이력과 지형, 시설 여건을 본다.

지정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지정·고시 뒤에는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보고한다.

그 뒤에는 행위제한, 표지판 설치, 정비계획으로 관리한다.

행위제한과 예외

지구로 지정되면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면 예외로 허용된다.

침수위험지구는 고상식 건축, 지반고 상향, 배수개선 병행이 예외다.

가상의 예로 침수 예상 수위가 0.8m라면 지반고는 0.8m 이상이어야 한다.

인접 지역에 새로운 침수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표지판과 예외 사유

표지판에는 침수위 높이나 붕괴 예상 범위를 표시한다.

취약방재시설지구는 재해예방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면 예외가 된다.

예외 사유는 지자체 조례마다 세부 문구가 다르다.

그래서 표지판과 예외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쟁점이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유형은 일곱 가지다.

등급은 가·나·다·라로 나누며 행위제한에는 위험 해소대책 병행 시 예외가 있다.

지정 권고와 행위제한은 답안에 빠뜨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