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종합치수계획

개념 정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유역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 치수계획이다.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 개선, 홍수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구성요소

치수계획은 여러 수단을 묶어 세운다. 구성요소는 다섯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계획홍수량은 치수 목표를 정하고, 홍수배분은 지역별로 홍수량을 나눠 맡긴다.

구조적 대책은 제방, 홍수조절지, 방수로 등으로 홍수를 물리적으로 처리한다.

비구조적 대책은 홍수예보와 홍수특보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수립 절차

수립 절차는 유역조사에서 시작해 종합대책 확정으로 끝난다.

먼저 치수현황과 홍수피해를 파악하고, 강우와 유출을 분석해 홍수량을 산정한다.

다음으로 지역별 홍수배분과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대안으로 검토한다.

대안은 치수경제성과 환경 영향을 비교해 고르고, 협의와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계획홍수량 계산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에 조정계수를 곱해 구한다. 조정계수는 개발과 저류 효과를 반영한다.

여유율은 계획홍수량이 기본홍수량보다 얼마나 큰지를 백분율로 나타낸다.

가상의 값으로 계획홍수량 2,000㎥/s와 기본홍수량 1,600㎥/s를 대입해 본다.

분자와 분모의 단위가 같아 결과는 무차원 백분율이다. 직접 구해 보자.

대응 방식

계획홍수 범위에서는 구조적 대책으로 하천의 통수능력을 확보한다.

이상홍수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비구조적 대책이 쓰인다.

두 방식을 함께 쓰는 것이 이상홍수 대응의 기본 방향이다.

이상홍수에는 침수구역을 산정하고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쓴다.

계획 위계와 절차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상위에서 유역 전체의 치수 방향을 정한다.

하천기본계획은 그 범위 안에서 하천별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정한다.

상위 계획의 수립 절차 위반은 하위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된다.

계획 간 위계와 절차 준수가 답안의 핵심 채점 포인트다.

핵심 정리

핵심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된다.

10년 단위 수립과 5년 검토, 지침적 성격이 기본이다.

계획홍수와 이상홍수에 대한 대응, 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도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