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종합치수계획

왜 배우는가: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유역 단위로 홍수예방과 홍수피해 최소화를 다루는 상위 치수계획이어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근거가 된다. 계획홍수량 초과 상황과 이상홍수 대응을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개념과 체계를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08회 4교시 4번, 제89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유역을 단위로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종합 치수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유역종합치수계획
• 계획홍수량
• 기본홍수량
• 이상홍수
• 홍수배분
• 하천기본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한 하천 유역 전체에서 물을 어떻게 나눠 쓰고 홍수를 어떻게 막을지 정한 큰 틀이다. 개별 하천 공사를 하기 전에 유역 전체의 방향을 먼저 잡는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정식 정의는 「하천법」 제24조에 따른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 적정화, 하천환경 개선, 홍수예방과 홍수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판례는 이 계획을 장기적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보며,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본다.

계획홍수량은 하천 계획에서 기준으로 삼는 설계 홍수량이다. 하천 개수와 홍수방어시설 규모는 이 값을 기준으로 정한다. 기본홍수량은 계획홍수량을 정하기 위해 유역 전체 강우와 홍수 특성을 분석해 얻는 기초 홍수량이다. 이 두 값은 하천기본계획 고시에 주요 지점별로 포함된다.

이상홍수는 계획홍수량을 넘는 규모의 홍수다. 계획을 세울 때 이상홍수를 가정하지 않으면 초과 홍수 시 피해 규모와 대응 체계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치수계획은 계획 규모 내 대응과 계획 초과 시 대응을 함께 다룬다.

홍수배분은 유역 내 지역별·홍수방어시설별로 계획홍수량을 나누어 맡기는 것이다. 상류 저류, 중류 하도 통수, 하류 제방으로 나누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천 단위 치수는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구간별로 공사를 나눠 추진해 상류 개수가 하류 홍수위를 높이는 문제가 생겼다. 유역 전체를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홍수량을 배분하고 시설을 맞추는 방식이 필요해졌다.

1984년 대홍수와 1998년 집중호우 이후 홍수통제와 관측망 확충, 주요 지천 관리가 강화되었다. 정부는 1999년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구성해 유역별 종합치수를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이 흐름이 유역 단위 계획 체계의 배경이 되었다.

현행 체계에서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고,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상위 계획 역할을 한다. 하천기본계획은 이 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는 관계 기관 협의와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따라서 상하위 계획의 순서와 일관성이 법적 쟁점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설계 강우를 넘는 호우가 잦아지면서 계획홍수량 초과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계획 규모 이상의 홍수에 대비하는 비구조적 대책과 피해 최소화 관점이 강조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유역종합치수계획은 하천유역 단위로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치수 수단을 묶는 계획이다. 구성요소는 계획홍수량, 홍수방어시설(제방·홍수조절지·방수로), 홍수배분, 내수배제, 비구조적 대책(홍수예보·홍수특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된 흐름을 가진다.

구성요소 표는 계획 수립의 범위를 보여준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묶어야 유역 차원의 종합대책이 된다.

원리는 유역 전체 홍수량을 나누어 감당하는 것이다. 상류에서 홍수를 저류하고 하류 하도의 통수능력을 확보하면 하류 계획홍수위를 낮출 수 있다. 이때 계획홍수량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값을 따르고, 이상홍수에 대비해 피해 최소화 목표를 함께 둔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유역조사를 통해 치수현황, 치수시설, 홍수피해 실태를 파악한다.
• 강우·유출 분석으로 기본홍수량과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유역 내 홍수배분과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대안으로 검토한다.
• 대안별 치수경제성과 환경 영향을 비교해 종합대책을 선정한다.
• 협의와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계획 흐름은 아래 도식과 같다.

계획홍수량 산정은 유역 유출모형과 빈도해석을 함께 쓴다. 기본 식은 다음과 같다.

$Q_p = Q_{\text{base}} \times \text{계획홍수량 조정계수}$

Q_p는 계획홍수량(㎥/s), Q_{\text{base}}는 기본홍수량(㎥/s)이다. 조정계수는 유역 개발과 저류 효과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기본홍수량 1,000㎥/s에 조정계수 1.0을 곱하면 계획홍수량은 1,000㎥/s가 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근거는 「하천법」 제24조에 있다. 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며,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수자원 관련 계획 체계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으로 이어진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유역에 대해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으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한다.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과 지역별 홍수배분계획을 고시 사항으로 포함한다. 판례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장기적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보았다. 다만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내용에 맞지 않으면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도시 지구의 방재시설 기준이다.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은 시우량과 3시간 연속강우량을 기준으로 하며, 내수처리시설 규모 결정에 적용한다.

표의 값은 근거 조문에 있는 값만 옮겼다. 홍수위험구역은 계획홍수량 기준 수위의 구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눈다. 내수처리시설 규모는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편익 계산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연혁으로는 수자원법 제20조가 2023년과 2025년에 개정되었다.

6. 유형과 비교

유역종합치수계획은 계획홍수량의 산정 방식과 대응 수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비교한다. 계획의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판례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의 장기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보며, 일반 국민이나 행정청에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형 비교는 계획 체계 안에서의 위치와 치수 목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