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정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다.

두 가지를 합쳐 개발계획등이라 부른다.

이 사업들은 허가나 확정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두 유형 비교

협의 대상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로 검토한다.

두 유형 모두 확정이나 허가등을 하기 전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협의 절차

협의 절차의 핵심은 순서다. 허가등을 하기 전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먼저 사전검토를 받고, 검토 의견을 첨부해 협의를 요청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사항을 심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사전검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심의 검토 사항

심의위원회는 협의 요청 사항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심의한다.

첫째는 지형 여건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둘째는 인근 지역·시설의 재해 영향이다.

셋째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넷째는 중점 검토항목이다.

이 네 가지가 답안의 검토 항목이 된다.

제외 대상

협의 대상이라도 재해영향 증가가 없는 사업은 제외된다.

재해복구사업은 재해복구 사전심의로 협의를 대신한다.

기존 지구라도 토지 형질이 바뀌거나 불투수층이 늘면 제외되지 않는다.

행정계획은 위원회 검토가 끝났다면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경미한 변경 예시

부지 면적이 10,000㎡에서 10,800㎡로 바뀌는 가상의 사업을 보자.

면적 변화율은 8%라서 10% 미만이다.

하지만 불투수층이 600㎡ 늘었으므로 경미한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면적 기준만 보면 오판하기 쉽다. 불투수층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답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다. 따라서 재협의 대상이다.

정리

정리하자. 협의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이다.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로 나뉜다.

재해복구사업과 무형질·무증가 기존 지구 사업은 제외된다.

시험에서는 협의 대상 분야와 범위를 나눠 쓰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