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

왜 배우는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거치는 협의 절차다. 수자원·방재 분야 실무에서 협의 대상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의 대상 범위가 시험에서 반복해 묻는 항목이다.

출제 이력: 제99회 4교시 3번, 제95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서, 허가·확정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
• 개발계획등: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함께 이르는 말
• 허가등: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
• 경미한 사항의 변경: 부지 면적 10% 미만 변경 등 협의 결과를 재사용할 수 있는 변경
• 불투수층: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는 포장면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물그릇의 크기를 바꾸는 계획이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물이 넘칠 위험을 미리 따져 보고 대책을 정하는 절차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한다.

협의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뉜다. 행정계획은 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 계획이고, 개발사업은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는 사업이다. 두 가지를 합쳐 개발계획등이라 부른다.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에 대해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법 제2조는 두 용어를 각각 이렇게 정의한다.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는 상세 도면 없이 수립 단계의 계획 내용으로 가능하다.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같은 도면이 필요하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이 도면이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행정계획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협의 절차의 핵심은 순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풍수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으로 발생하며, 개발로 불투수층이 늘면 유출량이 커져 피해가 커진다. 개발 이후에 대책을 세우면 비용이 크므로, 계획 단계에서 재해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이 제도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함께 대상으로 삼는다. 행정계획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고, 개발사업 단계에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확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협의 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제도 운영의 출발점이다.

협의 대상 범위는 시행령과 별표 1로 정해진다. 재해복구사업과 기존 지구의 소규모 변경 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외 규정이 있어 불필요한 협의를 줄이면서도 재해 영향이 큰 사업은 빠짐없이 검토할 수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허가·확정하기 전에 재해 유발 요인을 점검하는 절차다. 구성요소는 협의 요청 주체, 검토 기관, 심의 기구, 사업시행자 제출 자료로 나뉜다. 핵심은 협의 전에 재해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확정하는 데 있다.

표는 협의 체계의 구성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사전검토 기관과 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다음은 협의 절차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 수립·확정 또는 개발사업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 협의 대상인지 검토한다.
• 서류를 갖춰 사전검토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는다. 사전검토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과 반영 여부(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유 포함)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4개 사항을 심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허가등을 한다.

심의위원회의 검토 사항은 네 가지다. 지형 여건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사업으로 인한 인근지역·시설의 재해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 검토항목이다. 이 네 가지가 답안의 검토 항목이 된다.

협의 결과는 실효 시 재사용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지연 등으로 실효되어 다시 확정·허가등을 해야 하는 경우, 부지 경계와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지 않았고,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다. 법 제4조가 협의 의무를 정하고, 시행령 제3조가 포함 사항을 정하며, 시행령 제6조가 협의 대상 범위와 시기를 정한다. 협의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서 정해진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협의 대상 범위는 2024년 2월과 7월에 개정됐고, 경미한 변경 기준은 2024-07-23 개정으로 신설됐다. 사전검토 제도는 2021-04-20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법 시행령은 2026-02-01 기준 현행이다.

다른 기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와 시행규칙 제19조가 따로 정한다. 복구비 30억원 이상 사업(시·도지사가 시행하지 않는 경우)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심의하고,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은 시·도대책본부장이 심의하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이 심의한다. 이 사전심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구별해야 한다.

6. 유형과 비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나뉘며, 두 유형은 검토 단위와 협의 시기가 다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뒤에 확정·허가등을 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