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처계획(EAP)

비상대처계획의 정의

비상대처계획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지 미리 정해 둔 계획이다.

댐이나 하천시설의 붕괴, 홍수 같은 비상상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가 세운다.

핵심 키워드는 관리주체, 비상연락체계, 비상대피계획, 경보체계다.

발생 가능성은 낮아도 피해가 큰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거 법령과 대상

비상대처계획의 근거 법은 시설과 재난에 따라 다르다. 댐은 하천법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천법 제26조는 시행령이 정한 댐 등 하천시설 설치자에게 계획 수립 의무를 둔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 해일과 범람 우려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저수지·댐 관리자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수립 절차

비상대처계획은 대상 확인부터 통지까지 정해진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댐 등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대상 시설을 확인한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계획을 세운 뒤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통지한다.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르고, 저수지·댐은 5년마다 재검토한다.

포함 항목 9개

하천시설 계획에는 법령이 정한 9개 항목을 빠짐없이 담는다.

개요, 홍수범람 예상지역, 비상연락, 경보 발령 절차, 응급행동이 여기에 든다.

나머지는 대피, 이재민 수용, 공동 대응, 그 밖의 필요사항이다.

특히 홍수범람 예상지역과 비상연락체계는 빠지기 쉬운 핵심 항목이다.

대상 댐 판정 예제

총저수용량 40만 톤의 농업용 댐이 대상인지 가상으로 판정해 보자.

먼저 다목적댐이나 발전용댐인지 본다. 농업용 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지 본다. 40만 톤이므로 만족한다.

따라서 하천법 시행령상 대상 댐이며, 하천법 제26조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

헷갈리는 점 정리

하천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은 목적은 비슷해도 수립 주체와 협의 대상이 다르다.

하천법은 협의 후 수립하고, 수립 뒤 관계 기관에 통지하는 의무를 명시한다.

흔한 실수는 법 근거를 하나로만 쓰거나 대상을 댐으로만 좁히는 것이다.

채점은 법 근거, 대상 범위, 포함 사항, 협의와 통지 절차 네 축에서 이뤄진다.

정리와 정답

근거 법, 대상 시설, 포함 항목을 짝지어 쓰는 것이 핵심이다.

앞 문제의 정답은 대상이 아니다. 세 조건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검토 문제의 정답은 5년이다. 저수지·댐 관리자는 5년마다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