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처계획(EAP)

왜 배우는가: 비상대처계획(EAP)은 댐·하천시설·해안지역 등에서 붕괴나 홍수 같은 비상상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계획이다. 법령이 수립 대상과 포함 사항을 정해 두고 있어 시험에서 수립 근거, 대상시설, 포함 항목을 묻는 문제가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3번, 제120회 1교시 9번, 제114회 1교시 8번, 제99회 1교시 5번, 제95회 1교시 9번, 제90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비상대처계획(EAP)은 댐·하천시설 등의 붕괴나 홍수 같은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가 미리 세우는 대처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비상대처계획(Emergency Action Plan, EAP)
• 관리주체: 시설물·지역을 관리하는 자, 법에서 계획 수립 의무를 지는 주체
• 비상연락체계: 주민·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
• 비상대피계획: 대피 경로·대피장소 등을 정한 계획
• 붕괴 시 홍수범람 예상지역: 댐 붕괴 시 하류 침수 범위를 예측한 지역
• 경보체계: 비상경보 발령 절차와 전파 방식
• 이재민 수용계획: 대피 주민의 수용과 지원 계획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비상대처계획은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지 미리 정해 둔 문서"다. 평상시 안전관리와 달리 붕괴나 범람처럼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피해가 큰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이나 지역의 관리주체가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붕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도록 정한다.

관리주체는 계획을 세우는 책임 주체다. 댐이면 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해안 지역이면 지역 관리 기관이 맡는다. 관리주체는 계획을 세울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비상연락체계는 상황 발생 시 주민과 유관기관에 알리는 연결망이다. 통보 대상과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경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경보체계는 비상경보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발령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파하는지를 정한 체계다. 발령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상대피계획은 대피 대상 지역, 대피 경로, 대피 장소를 정한 계획이다. 댐 붕괴처럼 시간이 짧은 사고에서는 대피 판단의 기준 시간이 중요하다.

붕괴 시 홍수범람 예상지역은 댐이 무너졌을 때 물이 도달하는 범위를 예측한 지역이다. 대피 범위와 경보 대상 지역을 정하는 근거가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내에서 대형 자연재해와 시설 사고가 이어지면서 사고 전 대응 계획의 필요성이 커졌다. 재난 발생 후 대응만으로는 인명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법 제정과 개정의 배경이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계획 수립 대상을 정하고, 2019년 개정 이후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

댐과 저수지는 붕괴 시 하류 피해가 커서 별도의 계획이 요구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저수지·댐관리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정한다. 재검토 주기가 있다는 점은 계획이 한 번 세우고 끝나는 문서가 아님을 보여 준다.

비상대처계획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사고 발생 시 역할과 순서를 미리 정해 혼선을 줄인다. 둘째, 하류 주민과 유관기관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 대피 시간을 확보한다. 셋째, 평상시 점검과 훈련의 기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