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성능목표 설정·평가

방재성능목표란

방재성능목표는 지역별로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의 목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 목표를 설정·공표한다.

이 목표는 방재시설 계획과 성능 평가가 함께 기대는 출발점이다.

설정과 평가의 흐름

방재성능 평가는 설정 기준, 지역별 목표, 대상 시설, 개선대책 순으로 이어진다.

지역별 목표는 지자체장이 10년 단위로 설정하고 공표한다.

평가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재시설이며, 목표 부합 여부를 본다.

미달하면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가상 예로 보는 계산

이제 목표 강우를 설계 유량으로 바꾸는 계산을 보자. 아래 값은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다.

합리식에서 Q는 C, i, A를 곱한 뒤 360으로 나눈 값이다.

면적 0.5 km²는 50 ha로 바꿔 대입하면 약 7.44 ㎥/s가 된다.

즉 배수펌프장의 설계 배수량은 7.44 ㎥/s 이상이어야 목표에 부합한다.

헷갈리는 점 정리

헷갈리기 쉬운 점을 표로 정리한다. 방재성능목표는 정책 목표다.

방재성능목표를 설계빈도와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은 흔한 실수다.

평가 대상은 모든 시설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방재시설만이다.

일정강우량은 장점만 쓰지 말고, 지속시간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도 함께 쓴다.

설정 주기와 검토 주기

방재성능목표는 설정 주기와 검토 주기를 함께 알아야 한다.

지역별 목표는 10년 단위로 설정하고 공표한다.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한다.

설정은 10년, 검토는 5년이라는 점을 구분해 답안에 쓴다.

정리

앞의 문제 정답은 10년이다. 지역별 목표는 10년 단위로 설정하고 공표한다.

정리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목표를 설정·공표한다.

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재시설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본다.

미달하면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 흐름을 빠짐없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