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성능목표 설정·평가

왜 배우는가: 방재성능목표는 지역별 호우 설계 기준을 정하는 출발점이라, 방재시설 계획과 성능 평가가 모두 이 값에 기대고 있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설정 기준과 평가 절차를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23회 4교시 6번, 제96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방재성능목표는 지역별로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의 목표값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10년 단위로 설정·공표·운용하는 방재 기준이다.

• 방재성능목표
• 처리 가능 강우량
• 지역별 설정
• 10년 단위 공표
• 5년 주기 타당성 검토
• 기준강우량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방재성능 평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우리 도시가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비까지 배수하고 견딜 수 있는지를 정해 둔 목표다. 방재시설이 그 비를 처리하도록 설계하고, 그 뒤에 실제 시설 성능이 목표에 맞는지 점검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정식 정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가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와 호우에 대비한 방재정책에 적용하기 위해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설정 기준을 마련한다. 이 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방재성능목표는 지역별로 설정·공표하는 시간당 강우량과 연속강우량의 목표다. 법정 용어로, 답안에서 이 이름을 그대로 쓴다.

처리 가능 강우량은 배수시설과 저류시설이 설계상 처리할 수 있는 강우 규모를 뜻한다. 방재성능목표가 이 값을 정한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로 설정하는 목표다. 시·군 전체에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은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 방재시설 규모를 정할 때 쓰는 강우 값이다.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이 바로 이 개념이다.

핵심 개념은 '목표를 정하고, 시설이 그 목표를 만족하는지 본다'는 흐름이다. 목표 설정과 평가가 한 쌍으로 움직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늘면서 같은 비에도 유출량이 크게 늘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자 기존 설계빈도를 넘는 강우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어느 정도 강우까지 견뎌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생겼다. 과거에는 시설별 설계기준이 따로 있어 도시 전체의 방재 수준을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웠다. 방재성능목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 단위의 통합 기준이다.

또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제15조는 단지 조성 높이를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에 의한 침수위보다 높게 두도록 정한다. 다만 제내지 제방보다 단지를 낮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즉 방재성능목표는 토지이용 계획과 시설 높이까지 영향을 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5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통합 개선대책을 세우도록 정한다. 목표 설정이 곧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되는 구조다.

그 결과 방재성능목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수방기준이 함께 참조하는 공통 기준이 되었다. 시설 설계, 도시계획, 재해 복구의 판단 근거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방재성능목표 설정·평가는 방재성능목표를 기준으로 방재시설의 성능을 판정하고, 미달 시 개선대책을 세우는 체계다. 구성요소는 설정 기준, 지역별 목표, 평가 대상 시설, 개선대책의 네 가지로 나뉜다.

표의 주체와 대상은 법령 원문에 따른 것이다. 설정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그 기준을 따라 지자체가 목표를 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방재시설이 처리해야 할 강우의 기준이다. 시설의 용량과 계획 강우를 목표 강우량에 맞춰 비교하면 시설이 목표를 만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내수배제 시설 규모는 목표 기준강우량(시우량 및 3시간 연속강우량 등) 적용을 원칙으로 결정한다. 사업지구의 홍수위험도와 취약성에 따라 비용편익계산을 근거로 규모를 상향할 수 있다.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통보한다.
•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10년 단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한다.
• 평가 대상 방재시설을 정하고, 각 시설의 처리 능력을 조사한다.
• 목표 강우량을 적용한 홍수유출모델 등으로 시설의 성능을 평가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재시설 중 목표에 미달하는 시설을 찾아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공표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방재성능목표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와 제16조의5다. 제16조의4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운용을, 제16조의5는 방재시설의 성능 평가와 통합 개선대책을 규정한다. 세부 평가 대상 시설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정하고, 지역별 목표 공표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공고로 한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방재성능목표 기준강우량을 설계 조건에 반영하는 기준이다. 제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홍수위험도와 취약성, 치수경제성을 고려해 기준강우량을 설정하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이용과 계획시설물이 이 기준강우량을 만족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준값 표는 다음과 같다.

표 해설: 기준값 중 법령에 명시된 값은 원문 그대로 쓴다. 10년 주기와 5년 검토 주기는 설정과 운용의 시간 기준이다. 목표 강우의 단위는 시우량과 3시간 연속강우량 등으로 적용한다.

관련 기준의 개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웹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설정 기준이 개정되어 기준 확률강우량의 빈도가 높아졌다. 이 내용은 최근 동향으로 함께 익혀 둔다.

6. 유형과 비교

방재성능목표 관련 제도는 목표를 정하는 방식(지역별 설정, 확률강우 기반, 일정강우량 기반)과 시설 평가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목표 강우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시설 규모와 평가 결과가 달라지므로 유형별 차이를 구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