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도시침수법의 정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도시침수에 대응하는 법적 틀이다.

특정도시하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시험에서는 이 계획 체계의 정의와 절차를 정확히 쓰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침수의 원인

도시침수는 홍수로 인한 도시하천 범람이나 도시지역 내 배수 불량으로 생긴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집중호우가 늘면서 도시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불투수면이 넓으면 강우가 빠르게 흘러들어 짧은 시간에 침수가 생긴다.

기존 하천정비와 하수도정비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워졌다.

용어의 구분

특정도시하천은 현저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도시하천이다.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예방이 곤란한 하천이 여기에 해당한다.

침수방지시설은 물길 안정시설, 하천수위 조절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이다.

세 용어를 표로 구분해 두면 시험에서 헷갈리지 않는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사업 실행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한다.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행계획은 고시해야 하며, 관련 개별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시행계획과 사후관리

앞 문제의 정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다.

시행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사업시행자, 시행기간을 담는다.

사업 집행 실적은 종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부진한 사업은 사유와 대책을 함께 낸다.

장관은 실적을 검토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정리와 시험 포인트

앞 문제의 정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이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다.

사후관리는 집행실적 제출에서 시정요청, 조치 이행까지 이어지는 절차다.

시험에서는 수립 주체와 기간, 고시 절차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