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왜 배우는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반복되는 도시침수에 대응하는 법적 틀이다. 특정도시하천 지정, 10년 단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과 사후관리가 한 흐름으로 묶여 있어 수자원 치수 문제의 제도적 답안에서 자주 요구된다. 두 회차 모두 이 법의 계획 체계를 묻고 있어 정의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면 여러 문항에 공통으로 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7회 2교시 1번, 제134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대응하여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도시하천 기본계획과 침수방지시설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핵심 키워드

• 도시침수: 홍수로 인한 도시하천 범람 또는 도시지역 내 강우의 배수 불량으로 생기는 침수현상
• 특정도시하천: 현저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어 통상적인 홍수관리만으로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
• 침수방지시설: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하천 물길 안정시설, 수위조절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
•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사업 실행 계획
• 사후관리: 집행실적 제출, 개선권고, 시정요청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도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점검하는 법이다. 대상은 하천 범람과 빗물 배수 불량이 겹치는 도시지역이다.

정식 정의로 보면 도시침수는 홍수로 인한 도시하천의 범람 또는 도시지역 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이다. 침수피해는 도시침수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다. 법은 이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정도시하천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이다. 일반 도시하천과 달리 법의 특별한 계획 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이다.

침수방지시설은 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시설이다. 가목은 「하천법」상 물길 안정시설, 나목은 하천수위 조절시설, 다목은 「하수도법」상 하수관로, 라목은 하수저류시설이다. 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시행령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고시로 정한 것, 수로터널, 그 밖에 고시로 정한 시설을 포함한다.

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목표·추진전략, 치수 현황, 계획홍수량,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설계기준 적용, 도시침수예보, 비용과 재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설계도서, 자금계획, 사업시행자, 시행기간을 포함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시는 불투수면이 넓어 강우가 빠르게 흘러들고, 하수관로와 하천의 배수능력이 부족하면 짧은 시간에 침수가 발생한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커지면서 기존 하천정비와 하수도정비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하천, 하수도, 도로 등이 각각 치수를 맡아 계획이 분산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홍수량 분담과 시설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은 특정도시하천 단위로 기본계획을 하나로 세우고, 「하천법」의 하천기본계획과 「하수도법」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법의 기본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도시침수 정책은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인구와 사회기반시설이 밀집해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면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해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은 제1조 목적에서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답안에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라는 두 원인을 먼저 짚고, 계획 체계와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관련 도식 구성은 다음과 같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법)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두 층으로 침수피해 방지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워 침수방지시설 사업을 집행한다. 집행 뒤에는 실적을 보고받아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이어진다.

기본계획이 상위 틀이고, 시행계획은 그 틀에 따라 사업을 구체화한 하위 문서다.

침수방지시설은 법 제2조제5호가 정한 시설을 말한다. 물길 안정을 위한 시설, 하천수위 조절 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이 기본이고, 시행령 제2조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고시된 시설과 수로터널 등을 추가한다.

표 설명: 기본계획은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시행계획은 그 방향을 사업 단위로 옮긴다. 두 문서의 연결 고리가 기본계획 준수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하천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다.
•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와 협의한다.
•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수립·변경한 계획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한다.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한다.

시행계획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시행계획에 설계도서, 자금계획, 사업시행자, 시행기간을 담는다.
• 시행령 제5조가 정한 사항(사업 명칭·목적·개요, 시설 종류·명칭·용량, 위치·면적, 토지 조서, 연차별 추진계획)을 함께 담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보조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재원 조달·사용에 관해 미리 협의한다. 협의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협의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행계획을 고시한다. 고시가 있으면 관련 개별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사후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 집행실적을 종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부진한 사업은 사유와 향후 대책을 함께 낸다.
• 장관은 실적을 검토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한다.
•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를 시행한다.

원리는 기본계획이 홍수량을 유역 내 시설에 나누어 배분하고, 시행계획이 그 배분을 사업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사후관리는 실행이 계획과 어긋날 때 교정하는 장치다. 세 단계가 한 순환을 이룬다.

도식 위치 참고

(도식 블록 아래 항목에 이어짐)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도시침수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법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 체계와 주요 수치는 아래와 같다.

표 설명: 기본계획 주기와 검토 주기는 법에 명시된 값이다. 시행계획과 사후관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절차 순서로 답안을 쓴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하천법」은 하천기본계획과 고시 특례를 정하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관로·저류시설을 정한다. 「물관리기본법」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근거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계획 비용 집행의 근거다.

특정도시하천의 정의는 법 제2조제4호에 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침수피해가 현저하거나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말한다.

국가 보조사업 재원 협의 시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수문조사 전담기관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