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유지관리계획

개념 정의

국가하천 유지관리계획은 하천 시설을 어떻게 점검하고 고칠지 정하는 계획이다.

하천관리청이 하천별 또는 수계별로 5년 단위로 세우며, 최소유지관리기준과 관리그룹을 중심으로 한다.

국가하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세우므로 상위 계획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계획 수립 체계

장관이 세운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기본으로 하천관리청이 유지관리계획을 세운다.

관리주체는 이 계획에 따라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결과는 관리이력으로 남긴다.

점검 결과는 다음 계획 주기에 반영되므로 흐름 전체를 함께 기억한다.

관리그룹

관리그룹은 시설의 기능과 중요도에 따라 나눈 체계이며 세 가지로 구분한다.

중점치수시설에는 수문·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홍수조절지가 포함된다.

하천이용시설은 친수지구나 자전거도로 같은 이용 시설이고, 기타관리시설은 하도나 저류지 같은 시설이다.

관리수준은 중점치수시설이 평균 양호 이상, 나머지 두 그룹은 평균 보통 이상이다.

계획 주기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장관이 5년 단위로 세운다.

유지관리계획도 5년 단위로 세우며, 하천관리청이 관리주체와 협의해 수립한다.

보수·보강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보수·보강 주기를 직접 골라 보자.

사례 적용

가상의 하천에 제방, 수문, 자전거도로, 하도가 있다고 가정한다.

제방과 수문은 중점치수시설이므로 평균 양호 이상으로 관리한다.

자전거도로는 하천이용시설, 하도는 기타관리시설이므로 평균 보통 이상으로 관리한다.

점검 결과는 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보수·보강을 계획에 반영한다.

헷갈리는 점

헷갈리기 쉬운 것은 관리그룹과 안전등급·성능등급이다.

관리그룹은 기능에 따른 분류이고, 등급은 시설물 자체의 상태를 나타낸다.

제방은 중점치수시설에 속하며, 기타관리시설로 분류하면 틀린 답이다.

두 체계를 혼동하면 점검 대상과 실시 방법을 잘못 정하게 된다.

정리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한다.

계획 주기는 5년 단위이고, 보수·보강은 매년 실시한다.

관리그룹과 관리수준도 함께 기억한다.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면 필수 조치를 먼저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