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유지관리계획

왜 배우는가: 국가하천 유지관리계획은 하천 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점검·보수할지 정하는 제도적 틀이다. 예산과 안전이 직결되므로 실무에서 계획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된다. 최근 기준 개정과 4대강 사업 이후 관리체계가 바뀌면서 수자원개발기술사 시험에서 반복해 출제되고 있다.

출제 이력: 제137회 3교시 4번, 제128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국가하천 유지관리계획은 기반시설(국가하천) 관리계획을 기본으로 하천관리청이 하천별 또는 수계별로 5년 단위 수립하는 유지·보수·보강 계획이다.

• 국가하천
• 최소유지관리기준
• 관리그룹(중점치수시설·하천이용시설·기타관리시설)
• 관리대책
• 하천관리청
• 유지관리계획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강을 지키는 시설을 평소에 어떻게 살피고, 고장 나면 어떻게 고칠지 5년 단위로 미리 정해 두는 계획이다. 국가하천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이다.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가하천의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지표다. 이 기준은 「하천법」 제13조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다.

관리그룹은 시설의 기능·목적·중요도에 따라 나눈 체계다. 중점치수시설은 수문·통문, 제방(통관·호안 포함),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홍수조절지를 포함한다. 하천이용시설은 친수지구, 자전거도로, 홍보관, 공원·탐방로 등이다. 기타관리시설은 하도, 저류지, 수제, 지하하천, 방수로, 선박 운항 관련 시설이다.

점검진단 등은 순찰·일상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포괄하는 말이다. 관리대책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성능개선, 사용제한, 철거·복원 등을 정하는 조치다.

하천관리청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역(지방)환경청이다. 관리주체는 실제 시설을 관리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및 위탁 기관이다. 두 주체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 하천 정비는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 제방 축조, 하천 복개 중심이었다. 이후 생태 기능과 이용자 안전을 함께 고려하는 관리로 방향이 바뀌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점검과 보수를 체계화할 필요가 커졌다.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이 이어지면서 사업 후의 유지관리가 과제가 되었다. 정비된 시설은 물을 많이 가두고 흐름을 바꾸므로 관리가 소홀하면 치수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설 완공 뒤에도 최소 수준을 보장하는 기준이 필요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반시설 관리계획 체계가 마련되었다.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은 이 법에 따라 정해진다. 기반시설(국가하천)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천관리청이 유지관리계획을 세운다.

5년 단위 수립 원칙이 제도의 뼈대다. 기준 체계의 상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상 10년 단위 계획으로, 유지관리계획과 구분해야 한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공사와 홍수방어의 기본사항을 정하고, 유지관리계획은 시설의 점검과 보수 시행을 정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국가하천 유지관리계획은 기반시설(국가하천) 관리계획을 상위 계획으로 두고, 하천관리청이 하천별 또는 수계별로 5년 단위로 세우는 실행 계획이다. 계획의 골격은 관리그룹 구분, 점검진단 등의 실시, 관리수준과 관리등급 설정, 관리대책 수립, 보수·보강 실시, 관리이력 보존의 여섯 요소로 이루어진다.

관리그룹 구분을 한 줄로 보면, 중점치수시설은 홍수 방어의 핵심이므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한다. 하천이용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담당하고, 기타관리시설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나머지 시설이다. 중점치수시설에는 수문 및 통문, 제방(통관 및 호안 포함),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홍수조절지가 포함된다.

원리는 계획의 위계에 있다.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장관이 5년 단위로 국가하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하천관리청이 유지관리계획을 세운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실제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따라서 점검 결과는 다음 계획의 입력값이 된다. 점검진단 결과는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대책 결정에 반영된다(제6조 제4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장관이 국가하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제9조 제1항).
• 하천관리청이 관리계획을 기본으로 하천별 또는 수계별 유지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때 관리주체와 협의한다(제9조 제2항·제3항).
• 관리주체가 유지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순찰, 점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한다(제6조 제1항, 제9조 제4항).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대책을 정하고, 보수·보강을 매년 실시한다(제10조 제1항). 다만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 조치를 우선 취할 수 있다.
•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면 필수 조치를 우선 취한다(제9조 제5항).
• 점검과 보수 결과를 관리이력으로 상시 기록하고, 중점치수시설 정보는 정보관리체계에 등록·갱신한다(제11조).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국가하천 유지관리의 기준은 「하천법」 제13조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장관이 정한 국가하천 최소유지관리기준이다. 이 기준은 국가하천 유형별 최소 유지관리 수준을 정하며,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하천에 적용한다.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에 근거한다.

기준값과 주요 조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연혁으로는 최소유지관리기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의로 고시되어 있다. 개정 내용의 세부는 근거가 없으므로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기준 체계 명칭은 현행 기준에 따라 쓴다. 최소유지관리기준은 점검 대상의 최소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고, 관리등급은 달성 목표를 기간별로 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구별한다.

관리그룹별 최소 관리 수준은 위 표의 관리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수준 이상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제6조 제3항), 필요한 경우 점검 방법과 주기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다.

6. 유형과 비교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관리그룹을 기준으로 나눈다. 관리그룹은 중점치수시설, 하천이용시설, 기타관리시설의 세 가지다. 각 그룹은 기능과 중요도가 달라서 점검진단 방법과 관리수준의 기준도 다르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