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안전진단

정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정식 정의는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있다.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진단 의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있다.

진단 범위

진단 범위는 법 제41조제2항에 정해져 있다.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계획·피난계획,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비상대응 교육훈련, 화재 위험성 평가가 핵심이다.

여기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더해진다. 답안에서는 빠짐없이 나열한다.

진단 주기

최초 진단은 사용승인 또는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받는다.

정기 진단 주기는 안전등급에 따라 다르다. 우수는 6년, 양호와 보통은 5년, 미흡과 불량은 4년이다.

기간은 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시 받는다.

주기 계산

발전소 A가 2029년 3월 1일에 양호 등급을 통보받았다고 하자. 가상의 사례다.

적용 기간 5년을 더한 2034년이 다음 진단 연도가 된다.

우수라면 6년, 미흡·불량이라면 4년을 더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답은 2034년이다. 기간은 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세고,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받는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한다.

진단을 받은 해에는 자체점검과 소방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모든 점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 면적은 시설별로 다르다. 공항 여객터미널은 1천제곱미터, 철도 역 시설 등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다.

진단 결과 보고서는 완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한다.

진단 절차

진단 절차는 신청부터 보수·보강 명령까지 일곱 단계로 본다.

관계인이 신청하면 진단기관은 10일 이내에 일정을 통보하고, 위험요인을 조사한다.

위험성은 정성적·정량적 방법으로 평가해 안전등급을 정하고 감소대책을 세운다.

보고서는 완료 후 60일 이내에 낸다. 이후 보수·보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정리

이제 핵심을 정리한다.

정의, 근거, 대상과 기준, 등급별 재진단 주기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결과는 보수·보강 명령과 재진단 주기로 이어진다. 절차는 순서대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