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적용

정의와 적용 체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적용은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설치할 소방시설을 정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은 소화, 경보, 피난구조,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적용 판정은 용도, 규모, 층수, 구조 네 조건을 차례로 대조한다.

법령 체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한다.

대상과 종류는 시행령 별표 4가 정하고, 구체 설치 방법은 화재안전기준이 정한다.

화재안전기준은 성능기준(NFPC)과 기술기준(NFTC)으로 나뉘며, 성능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한다.

동의 대상 판정

건축허가등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이 동의 대상이다.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이 대상이다. 다만 학교 100㎡ 등 목별 예외 기준이 있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고 바닥면적 150㎡ 이상인 층이 있으면 대상이다. 공연장은 100㎡ 이상이다.

차고·주차장 용도 층이 있거나 6층 이상 건축물도 동의 대상이다.

증축과 용도변경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기존 부분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따져야 한다.

증축은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적용하되, 내화구조 등으로 구획되면 기존 부분은 제외된다.

용도변경은 원칙이 변경되는 부분에만 변경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화재 확대 요인이 줄거나 가연물이 줄면 전체에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한다.

지하층 무창층 피난층

지하층, 무창층, 피난층은 소방시설 적용에서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다.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고, 피난층은 지상 출입구가 바로 있는 층이다.

무창층은 개구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층이며, 판단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지하층과 무창층은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니므로 각각 따로 기준을 적용한다.

정리와 직접 풀기

정리하면 적용 판정은 용도, 규모, 층수, 구조 순으로 대조하고 조문을 붙인다.

동의 대상은 연면적 400㎡, 지하층·무창층 150㎡, 차고·주차장, 6층 이상 조건을 본다.

증축은 기존 부분 포함 전체, 용도변경은 변경 부분에 적용이 원칙이다.

정답 확인

정답은 변경되는 부분이다. 용도변경은 변경 부분에만 변경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