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용도변경 소방시설 특례

특례의 정의

증축·용도변경 소방시설 특례는 기존 건축물에 적용할 소방시설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법적 근거는 소방시설법 제13조제3항이고, 세부 조건은 시행령 제15조에 위임된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먼저 쓴다.

증축의 원칙과 예외

먼저 증축이다. 증축은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부분을 제외하는 예외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네 가지뿐이다.

첫째는 내화구조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다. 둘째는 자동방화셔터나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다.

셋째는 자동차 생산공장 등에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넷째는 3면 이상 벽이 없는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할 때만 기존 부분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도변경의 원칙과 예외

다음은 용도변경이다. 원칙은 용도변경되는 부분에만 용도변경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을 줄이거나 피난·화재진압을 쉽게 바뀌면 전체에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고정된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도 같은 예외다.

증축은 전체가 원칙이고 용도변경은 부분이 원칙이라는 점이 두 특례의 핵심 차이다.

세 제도 비교

이제 헷갈리는 점을 정리한다. 세 가지 제도는 기준 축이 서로 다르다.

강화기준 특례는 기준이 바뀐 시점, 증축·용도변경 특례는 공사 시점, 설치 면제는 대상물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다.

직원 휴게실과 캐노피 예외는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대상물에 한정된다.

세 제도를 섞어 쓰면 감점이 되므로 법 조문 번호와 함께 구분해 쓴다.

예시: 직원 휴게실 증축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공장 안에 직원 휴게실 30제곱미터를 증축한다고 하자.

먼저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인지 확인하고, 증축 부분이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지 비교한다.

30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부분에는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

정리하면, 증축은 전체 적용이 원칙이고 예외는 네 가지뿐이다.

용도변경은 변경 부분만 적용이 원칙이고, 화재 확대 요인이 줄면 전체에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법 제13조제1항의 강화기준 특례와 제3항의 증축·용도변경 특례는 서로 다른 규정이다.

답안은 정의를 첫 줄에 쓰고, 원칙과 예외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