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용어

용어의 뜻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용어는 허가 대상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가른다.

시험에서는 정의 문제와 논술 첫머리로 반복해서 나온다.

답안 첫 줄은 법 제2조제1항의 어구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지정수량과 허가

지정수량은 위험물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수량이다.

제조소등 허가에서 최저 기준이 되며, 지정수량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 조례가 규율한다.

예를 들어 제4류 제1석유류는 비수용성 200L, 수용성 400L이다.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제조소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세 장소 모두 지정수량 이상을 다루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소다.

구분 기준은 목적이다. 제조 목적이면 제조소, 저장 목적이면 저장소다.

그 밖의 취급이면 취급소이며, 세부 종류는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다.

배수 합산 계산

여러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다루면 품명별 수량을 합산한다.

각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이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본다.

가상의 예로 제1석유류 100L와 제2석유류 500L를 저장하면 합계는 1.0이 된다.

합계가 1 이상이므로 지정수량 이상이며, 세부 적용은 시행규칙 기준도 확인한다.

직접 풀기

이제 배수 계산을 직접 풀어 보자.

알코올류 200L를 저장한다. 알코올류의 지정수량은 400L이다.

정리

정답은 0.5다. 합계가 1 미만이므로 단독으로는 지정수량 미만이다.

정리하면 지정수량은 허가의 최저 기준이며, 제조소등은 목적으로 나뉜다.

여러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 두면 배수 합산이 1 이상인지 확인한다.

용어는 조문 어구를 그대로 쓰고 허가 조건을 빠뜨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