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용어

왜 배우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용어는 허가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다. 시험에서는 1교시 정의 문제와 2~4교시 논술 문제의 첫머리로 반복해서 나온다. 정의를 조문 그대로 쓰는 능력이 감점을 줄인다.

출제 이력: 제121회 1교시 2번, 제115회 1교시 5번, 제89회 1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 위험물: 인화성·발화성 등 성질을 가져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
• 지정수량: 위험물 종류별로 허가 등에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 제조소: 지정수량 이상을 제조 목적으로 취급하는 허가 장소
•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을 저장하는 허가 장소
•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을 제조 외 목적으로 취급하는 허가 장소
• 제조소등: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묶어 부르는 말
• 인화성액체: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액체
• 동식물유류: 제4류 위험물의 품명 중 하나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불이 잘 붙거나 터지기 쉬운 물질을 일정량 이상 다루는 곳을 허가받게 하고 관리하는 법이다. 정식 정의는 법 제2조제1항에 있다. 답안에는 이 조문의 어구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법 제2조제2항은 제1항에 없는 용어를 소방 관계 법률의 정의에 따르게 한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품목과 품명은 시행령 별표 1이 정한다. 성질에 따라 제1류부터 제6류로 나뉜다.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다. 제조소등 설치허가에서 최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제4류 제1석유류의 비수용성액체는 200L, 수용성액체는 400L이다.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면 허가 대상이 되고,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 조례가 규율한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다. 허가가 면제된 경우와 협의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조 목적이라는 점이 다른 두 장소와 구분되는 핵심이다.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곳이다.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탱크저장소 등 세부 종류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저장이 목적이고 제조나 소비 공정은 없다.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곳이다. 주유취급소와 일반취급소가 여기에 든다. 사용, 소비, 이송, 충전 등이 취급에 해당한다.

제조소등은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총칭이다. 법 제5조제1항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곳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곳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한다. 이 원칙 때문에 세 용어를 구분해 정의한다.

인화성액체는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액체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는 1기압과 20℃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 따라서 상온에서 고체인 것은 이 조건에서 제외된다.

동식물유류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 중 하나로, 동물의 지방 또는 식물의 기름을 말한다. 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다. 품명 구분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위험물은 저장이나 취급 중 누출, 화재, 폭발로 이어지기 쉽다. 일반 건축물의 안전 기준만으로는 이런 위험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 법은 위험성에 따라 지정수량을 정하고, 지정수량 이상일 때만 허가를 받아 관리하도록 한다. 지정수량은 허가의 출발점이 되는 최저 기준이다.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취급량이 많을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같은 품명이라도 수량이 지정수량 미만이면 법의 허가 절차 대신 지역 조례가 적용된다. 법은 이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용어를 조문에 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