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형식승인·성능인증

정의와 개요

소방용품은 화재 때 실제로 작동해야 하므로 성능 기준 확인이 중요하다.

형식승인은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소방청장이 심사해 승인하는 제도다.

이번 장에서는 두 제도의 정의, 차이, 절차, 사후관리 순서로 정리한다.

두 제도 비교

두 제도는 대상과 신청 구조가 달라서 표로 나눠 본다.

형식승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 제조·수입 시 필요한 의무 제도다.

성능인증은 제조자나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받는 임의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제품검사에 합격해야 판매할 수 있다.

형식승인 절차

형식승인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먼저 기술원에 서류와 견본품을 제출한다.

이어서 시험시설을 갖추거나 계약하고, 형식시험과 시험시설심사를 받는다.

기준에 미달하면 견본품과 시험시설을 보완하게 한다.

적합하면 소방청장이 형식승인하고, 이후 제품검사를 받는다.

판매 금지 규정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조건을 어기면 판매할 수 없다.

법 제37조제6항은 판매 금지 대상을 세 가지로 정한다.

이 셋은 판매, 판매 목적 진열, 소방시설공사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위반 제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수거·폐기·교체를 명할 수 있다.

사후관리

제품이 설치된 뒤에도 결함이 나오면 사후관리가 이어진다.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판매중지와 회수·교환·폐기 명령이 내려진다.

수집검사는 법 제45조와 규칙 제40조에 근거한다.

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명령일로부터 7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승인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같은 품목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판매중지 명령이다.

형식승인은 법 제37조, 성능인증은 법 제40조에 근거한다.

두 제도 모두 제품검사에 합격해야 판매할 수 있다.

형식승인 절차는 신청, 시험시설 심사, 형식시험, 승인, 제품검사 순서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