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형식승인·성능인증

왜 배우는가: 소방용품은 화재 때 실제로 작동해야 하므로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면 소방시설 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은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국가가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시험에서 개념과 절차를 함께 묻는 단골 주제다.

출제 이력: 제129회 1교시 9번, 제95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소방청장이 심사해 승인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

• 형식승인: 제조·수입 전 제품 설계와 견본을 시험해 승인하는 제도
• 성능인증: 제조자나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성능을 확인해 인증하는 제도
• 제품검사: 승인·인증을 받은 자가 개별 제품을 검사받는 절차
• 형식시험: 견본품이 형식승인기준에 맞는지 시험하는 절차
• 시험시설심사: 시험을 수행할 시설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는 절차
• 형상등: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부품을 묶어 부르는 말
• 견본품: 형식시험에 쓰려고 신청 당시 제출하는 제품
•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 형식승인 사항과 성능인증 사항이 함께 든 제품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소방용품을 만들거나 들여오기 전에 나라가 설계와 시험을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제도다. 정식 정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37조제1항에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만드는 제품은 예외다.

성능인증은 제조자나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법 제40조제1항). 형식승인은 의무이지만 성능인증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임의 제도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다만 두 인증 모두 제품검사에 합격해야 판매할 수 있다.

제품검사는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받는 개별 제품 검사다(법 제37조제3항, 제40조제2항). 합격한 제품에만 합격표시를 할 수 있다. 법 제37조제10항은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제품은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제품을 규칙에서는 형식승인결합소방용품이라 부른다.

법 제37조제6항은 판매 금지 대상을 세 가지로 정한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 형상등을 임의로 바꾼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것이다. 이 셋은 판매, 판매 목적 진열, 소방시설공사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위반 제품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수거·폐기·교체를 명할 수 있다(법 제37조제7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소방시설은 평소에 쓰지 않다가 화재가 났을 때 작동해야 하는 장비다. 그래서 제품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면 설치 효과가 사라지고, 같은 제품이 여러 건물에 깔려 있으면 피해 범위도 넓어진다. 최근 저급 소방용 기계기구의 성능 부실이 문제로 제기된 것도 이 점 때문이다. 제조 단계에서 사전에 기준 적합성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해졌다.

제도는 두 층으로 짜였다. 필수 제품은 형식승인으로 전부 심사하고, 제조자가 추가 신뢰를 얻으려는 제품은 성능인증으로 공인받게 한다. 형식승인의 기술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고(법 제37조제5항), 기술원이 신청을 접수해 실무 심사를 맡는다. 현행 규칙은 형식시험과 시험시설심사를 나눠 실시하도록 한다(규칙 제7조제1항).

법령의 뼈대는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와 제39조(성능인증)에서 이어졌다. 2023-07-04 시행 법은 이를 현행 제37조와 제40조로 옮겼고, 부칙 제8조와 제9조는 종전 승인과 인증을 현행 규정에 따른 승인과 인증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도의 실효성은 사후 관리에서도 나온다. 소방청장은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5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39조제1항). 형식승인 취소 후에는 일정 기간 같은 품목의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유통 중인 제품은 수집검사로 확인한다(법 제45조제1항).

4. 구성요소·원리·절차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은 소방용품이 현장에 설치되기 전에 형식승인(Type Approval)과 성능인증(Performance Certification)을 받도록 하는 두 갈래의 품질관리 제도다. 두 제도는 시험 대상과 신청 구조가 다르므로 구성요소를 나누어 본다.

형식승인의 원리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기술기준에 견본품이 적합한지를 미리 확인하고, 그 승인을 받은 제품만 생산·공급하게 하는 데 있다. 성능인증은 신청에 따라 성능을 인증하는 임의 제도이며, 인증 후에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두 제도 모두 판매·진열·소방시설공사 사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제품검사 합격표시 여부다.

형식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형식승인 신청: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에 설계도와 명세서 각 2부, 견본품과 부품 사진 각 2부 등을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한다.
• 시험시설 준비: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거나 시험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된다.
• 형식시험과 시험시설심사: 견본품 형식시험과 시험시설심사를 실시한다. 일부 시험은 이미 실시한 결과나 부품 인증으로 생략할 수 있다.
• 보완: 기준 미달 시 견본품과 시험시설을 보완하게 한다.
• 형식승인 후 제품검사: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은 두 제도의 흐름을 함께 나타낸 도식이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의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약칭 품질관리규칙)이다. 법 제37조가 형식승인을, 법 제40조가 성능인증을 정한다. 기술기준의 세부 수치는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며, 이 절에서는 근거 조문에 나온 기준과 기간만 옮긴다.

개정 연혁으로, 품질관리규칙 제6조와 제7조는 2017년, 2023년, 2026년에 걸쳐 시험시설과 서류 요건이 개정되었다. 2026-07-01 시행본을 현행으로 본다. 법 제37조는 2023-07-04 시행본 기준이며, 시행령 관련 조문의 현행 적용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다.